일상감사 요청서

(주요 시책사업)

건명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시장방침 제103호(2013. 4. 18) ○ 사업내용 -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 - 건축규모 : 전체 연면적 24,893㎡ 미만 (기존 - 지하2/지상5층, 연면적 13,865㎡ 증축 - 지하2/지상5층, 연면적 11,028㎡ 미만 ○ 사업기간 : 2013.1 ∼ 2017.6 ○ 사 업 비 : 273억(시비 73억, 기부금 200억)
2. 자체 검토의견 가. 사업의 추진배경 -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발달장애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대처할 전문적인 치료기관은 어린이병원이 국내 유일함 - 어린이병원의 기존 치료인력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신건강 의학과내 행동치료, 발달장애치료를 연계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를 증축하여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고자함 나. 사업의 필요성 - 문제행동을 하는 발달장애 아동이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은 수익성을 이유로 치료실 개설 기피로 서울시어린이병원으로 환자집중, 행동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조기개입 및 대기기간 감축을 위하여 시설확충과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함 다. 사업의 적정성(관련규정 검토) -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라. 기대되는 효과

- 발달장애아의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여 자립도를 높이고, 아이들의 문제 행동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가족들의 고충해소로 사회적 비용 감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