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요청서

(민간위탁사업)

건 명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운영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센터운영 ․ 상담지원 :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상담 (노무, 생활, 법률 등) ․ 교육지원 : 한국어, 컴퓨터, 산업안정등 외국인근로자 교육사업 등 ․ 기타지원 : 직업능력개발, 문화행사, 의료지원, 지역사회연계 지원 등 - 센터직원 채용 등 고용관리, 회계관리 등 센터운영 전반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 사업비 : 400백만원(시비100%) 2. 사업비 산출기초 ○ 민간위탁금 : 333,648천원 - 인건비 : 160,521천원 - 사업비 : 75,572천원 - 운영비 : 97,591천원 3. 운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분야별 사업부서 자체점검표

(신규위탁사업)

구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위탁 근거	① 민간위탁의 근거(법, 조례 등)는 명확한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기타 관련 개별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절차 이행	②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이행하였는가? -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경제적 효율성 등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③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절차는 이행 하였는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④ 시의회 동의(보고)절차는 이행 하였는가? - 신규위탁 → 시의회 동의, 재위탁 → 시의회 보고 ※ 제257회 임시회 안건부의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⑤ 계약심사를 이행 하였는가?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⑥ 계약심사단의 협약심사는 이행 하였는가?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계획 수립	⑦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상사무의 위탁 목적, 범위의 타당성 여부 -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는지 여부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년까지 가능) -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모집 공고	⑧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에 아래사항을 명시 하였는가? - 위탁사업명,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등의 명시 -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 및 제출기간, 제안서의 내용 등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⑨ 수탁자 모집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확히 공개 하고 있는가? - 평가요소(항목) 및 배점 -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수탁기관 선정	⑩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는가?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⑪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은 적정한가? - 위원의 자격의 적정 여부(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 6~9명으로 위원회 구성여부(위원장 포함)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기 타	⑫ 수탁기관 선정관련 현장확인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⑬ 수탁기관 선정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제4절	예 ■ 아니오 □ 비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