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청소년고용 관련 업무처리 안내

Ⅰ		추진배경(현황 및 문제점)

○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한 청소년 고용금지 기준이 모호하여 단속기관 및 영업주의 혼란 초래

* 일반음식점영업 : 598,845개소(’13.12.31 기준 새올행정시스템 안전행정부)

- 지자체 및 일선 경찰관서의 단속과정에서 다툼 민원 발생

-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고용기준이 필요하다는 민원 빈발

- 생계형 근로청소년의 취업제한 요인 해소 필요

	현행 일반음식점 청소년고용금지 관련 규정
ㅇ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관련 업무협조 및 안내('09.12.24, 보건복지가족부)

- 삼겹살집, 횟집, 치킨집(호프 판매) 등의 경우에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봄다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영업형태를 보고 판단

○ 국민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법규는 권익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소주방·호프와 같이 술집으로 인식할 정도의 일반 음식점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4.2.12.선고 2003도6282)

* 주간에는 주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안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경우 야간의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

Ⅱ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

○ 주류를 판매하는 대부분의 일반음식점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보던 것을 소주방·호프·카페와 같이 일반인들이 술집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로 한정

○ 판례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안내

Ⅲ		세부 내용

①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과 같이 식당보다는 술집으로 인식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업소는 청소년 고용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② 판단기준(판례준용)

- 업소의 매출액 중 주류·안주류가 차지하는 비중

- 내부 인테리어(칸막이, 조명 등)

- 청소년의 근로 시간대 및 근무형태

- 간판에 주류 판매를 표방하는 문구

③ 참고사례(판례)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간판에 주류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음을 표방하고, 주류와 안주류의 판매 비중이 65.2%에 이르는 업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

[부산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구단20244 판결]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내부 인테리어는 일반 양식레스토랑처럼 되어 있고, 새벽 2시까지 영업(주말 3시까지)을 하며, 주류의 판매금액이 18.37%인 업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3구단173 판결]

※ 주의 : 18세 미만자는 오후10시∼오전6시까지 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

Ⅳ		기대효과

○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자영업자들의 부담 경감

○ 생계형 근로 청소년들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확대

[붙임]  1. 일반음식점의 청소년고용금지 위반관련 행정처분 근거

2.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여부 질의응답

3. 청소년고용금지업소 해당 여부 결정 판례

붙임1	1	일반음식점의 청소년고용금지 위반관련 처벌 근거

❶ 청소년 보호법(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2항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제29조(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11]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징금액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 1)·2)·4)·5) ·6)·7) 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1회 고용마다 500만원

❷ 식품위생법(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3]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붙임2	1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여부 질의응답

	1.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일반음식점은 야간 시간대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

	질의요지

➲ 저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레스토랑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낮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나 5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식사를 주문하는 손님은 저녁9시까지 있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주로 맥주나 소주 등 주류를 찾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레스토랑은 청소년을 고용해도 된다고 알고 청소년을 저녁 7시부터 밤 11시경까지 고용했습니다. 저희 업소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가요?

답   변

➲ 영업종료 시간이 새벽 3시나 5시인 사실, 식사를 주문하는 손님은 저녁 9시경에는 거의 끊어지고 그 이후 시간에는 주로 맥주나 소주 등 주류를 찾는 손님들이 대부분인 사실, 고용된 청소년이 저녁 7시부터 밤 11시경까지 근무하면서 주로 주류와 안주류의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주류 등을 나르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온 사실 등으로 볼 때,  귀하의 업소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로 당해 청소년이 근무한 야간시간대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2. 고기와 술을 판매하는 삼겹살집의 경우 영업시간이 자정 이전까지이고 주로 고기류와 식사를 판매하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요지

➲ 저는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가족단위 손님이 많고 주류는 전체 판매금액의 20% 이하입니다. 청소년을 고용해도 되나요?

답   변

➲ 영업종료 시간이 자정 이전이고, 영업소의 평균 판매금액 중 주류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어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청소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른 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임3	1	청소년고용금지업소 해당 여부 결정 판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24시간 영업을 하며, 낮에는 식사류를 판매하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술과 안주류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점(일간 총매출액 중 주류와 안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74.2% 맟 65.2%에 이름), 간판에는 ‘D'라는 상호를 추가 부착해 식사류 외에 주류 판매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음을 표방한 점, 주변에 각종 술집이 밀집해 있는 점, 청소년인 E의 근무시간은 주류 및 안주류의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저녁 무렵 또는 야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였고 E의 업무도 대부분 주류와, 안주류를 주문받아 손님들의 테이블에 갖다 주는 일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소는 야간에는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소년  보호법 제12조 제5호나목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소정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구단20244 판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내부 인테리어는 일반 양식 레스토랑처럼 되어 있으며, 1일 영업시간은 16:00부터 익일 03:00까지인데, 평일에는 02:00전에 영업이 종료되고 손님이 많은 금, 토요일의 경우에만 03:00경까지 영업하며, 메뉴 중 음식류는 소막창, 산곰장어 양념볶음 등이고, 주류는 소주, 맥주 등이며, 최근 21개월간의 판매대금 중 주류 판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8.37%, 청소년들은 평소 19:00경부터 24: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E은 주로 불판청소를 하였고, F은 주로 주방심부름을 하였다. 이 사건 영업소가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한 것은 맞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소의 총매출액 중에서 음식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1%나 되는 점,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영업소의 규모 및 내부 인테리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소년들을 고용할 당시 이 사건 영업소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구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3구단1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