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6장 시설관리

제23조 (시공품질보증)

①~② < 내용 생략 >

③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의 감독 및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 내용 생략 >

2. 회사는 가스시설을 설치(변경)할 경우 법에서 정한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제외대상 시설은 공급전안전점검(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제외대상에 대해 가스공급전 공급자가 실시하는 점검)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스사용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및 상세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실시한다.

< 신 설 >

< 신 설 >

3. < 내용 생략 >

제6장 시설관리

제23조 (시공품질보증)

①~② < 현행과 같음 >

③ ---------------------------------------------------

---------.

1. < 현행과 같음 >

2. 회사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시공감리 대상이 되는 경우 시공감리를 받도록 한다.

3. 회사는 시공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자공급관에 한하여 공급전안전점검(가스공급전 공급자가 실시하는 점검)을 실시한다.

4. 제3호에 따른 사용자공급관 공급전안전점검 기준,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공급전안전점검은 법 시행규칙 별표6 및 상세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공급전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중간점검 : 가스시설 시공 공정 중간에 입회하여  점검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2) 최종점검 : 가스시설 시공 완료 후 입회하여 점검기준에 적합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점검

다. 공급전안전점검의 중간점검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최종점검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서류보완 기간 및 휴일은 제외)에 실시한다. 다만, 공급전안전점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라. 공급전안전점검 실시 결과, 공급전안전점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부적합 사항을 기재하여 현장에서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신청인은 시설 개선 후 회사에 서면으로 재신청한다.

마.  회사는 시설개선 여부를 확인 후 가스를 즉시 공급한다.

5. < 현행 3호와 같음 >

ㅇ 사용자공급관 공급전안전점검 대상 및 방법, 절차마련을 위한 문구 수정

ㅇ 사용자공급관 공급전안전점검 대상 및 방법, 절차마련을 위한 신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도시가스협회 협의사항 반영)

제10장 수요자관리

제36조(시설 안전점검)

① < 신 설 >

① < 내용생략 >

1. < 내용 생략 >

2. 회사가 실시해야할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은 설치한 후 1년에 2회 이상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다만, 가스사용시설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된 안전점검횟수와 시기를 적용한다.

가. < 내용 생략 >

나.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가스누출경보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퓨즈콕을 설치한 경우 : 2년 1회 이상

다. < 내용 생략 >

라.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일산화탄소검지장치 또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 : 1년 1회 이상

마.~바. < 내용 생략 >

3.~9. < 내용 생략 >

10. 회사는 가스사용시설 사용자의 장기부재, 공가(空家)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방문하여도 사용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그 사실을 기록·보존하고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1. 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안전점검을 거부하는 경우에 회사는 거부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 사실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안전점검 생략은 3회에 한한다.

< 신 설 >

< 신 설 >

② < 내용 생략 >

1.~ 3. < 내용 생략 >

4. 회사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가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 가스사용자(또는 시공업체)에게 법에서 정한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요청하고,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제외대상이 되는 경우는 공급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급전 안전점검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시설에 부적합사항이나 위해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가스사용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그 시설을 개선토록 서면으로 권고하며 지적사항이 개선될 경우 가스를 즉시 공급토록 한다.

5. < 내용 생략 >

③~⑤ < 내용 생략 >

제10장 수요자관리

제36조(시설 안전점검)

① 회사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완성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전안전점검은 제23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사용자공급관”은 “가스사용시설”로, “시공감리”는 “완성검사”로, “법 시행규칙 별표6”은 “법 시행규칙 별표7”로 각각 본다.

② < 현행 ①과 같음 >

1. < 현행과 같음 >

2. -----------------------------------------------------------------------------------------------------------------------------------------------------------------------------------------.

가. < 현행과 같음 >

나. -------------------------------------------------(가스누출경보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포함한다.)---------- : ----------

다. < 현행과 같음 >

라. -----------------------------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가스누출경보기를 포함한다.)------------ : --------------

마.~바. < 현행과 같음 >

3.~9. < 현행과 같음 >

10. < 현행과 같음 >

11. < 현행과 같음 >

12. 회사는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안전점검이 불가하고,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안전점검은 회사가 직접 실시한다.

가. 사용자 동의를 얻는 경우

나. 회사에서 배포하는 자율점검표와 안전점검 안내 영상 등을 활용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 사용자가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서명한 자율점검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13. 회사는 제12호에 따라 사용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한 경우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 사실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 현행 ②와 같음 >

1. ~ 3. < 현행 1~3과 같음 >

4. < 삭 제 >

4. < 현행 5호와 같음 >

④~⑥ < 현행 ③~⑤항과 같음 >

ㅇ 가스사용시설 공급전안전점검 대상 및 방법, 절차 명확화를 위한 신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도시가스협회 협의사항 반영)

ㅇ ①항 신설로 인한 항번호 변경

ㅇ 가스사용시설 점검원 근무실태 설문조사결과 반영(점검물량 감축)

ㅇ 상 동

ㅇ 가스사용시설 점검원 근무실태 설문조사결과 반영(점검실적 인정)

- 가스사용자가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점검실적으로 인정. 다만, 차기점검은 회사가 직접 실시

*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사용자 자율점검을 활성화 유도

ㅇ ①항 신설로 인한 현행 공급전안전점검 내용 삭제(제4호의 내용을 명확화하여 제①항 신설)

ㅇ 제4호 삭제로 인한 호번호 변경

제13장 안전감사

제47조(공정안전성 감사)

① 회사는 제조공급시설에 대한 공정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정안전성 감사를 실시한다.

②~⑤ < 내용 생략 >

제13장 안전감사

제47조(공정안전성 감사)

① ----------------------------------------------------------- 공정안전성 감사(가스제조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②~⑤ < 현행과 같음 >

ㅇ 통합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안전성 감사 실시대상

반영(가스도매사업자, 가스제조시설에 한함)

< 별지 신설 >

< 별지 제1호 서식 >

공급전안전점검 서류 보완 요청서
신청인(상호)
시 설 명		소재지
시설 구분	사용자공급관 ( ) 가스사용시설 ( )	시공 구분	신규공사 ( ) 변경공사 ( )
공급전안전점검 신청일자	20 년 월 일
서류명	보완해야 할 사항			비 고
당사의 안전관리규정 제23조‧제36조에 따라 상기 시설에 대한 공급전안전점검 서류 확인 결과 위와 같은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보완을 요청하오니, 조속히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ooo 도시가스사(담당자) : (인) (전화번호 : )

ㅇ 제23조 제3항 제4호다목에 따른 별지서식 신설

< 별지 신설 >

< 별지 제2호 서식 >

공급전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시정 요구) 통지서
신청인(상호)
시 설 명		소재지
시설 소재지
시설 구분	사용자공급관 ( ) 가스사용시설 ( )	시공 구분	신규공사 ( ) 변경공사 ( )
점검 구분	중간점검 ( ) 최종점검 ( )	점검 일자	20 년 월 일
점검 항목	부 적 합 내 용		관련 기준
당사의 안전관리규정 제23조‧제36조에 따라 상기 시설에 대한 공급전안전점검 결과 위와 같은 부적합사항이 발견되어 통지하오니, 조속히 시정 후 재점검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ooo 도시가스사(점검자) : (인) (전화번호 : )

ㅇ 제23조 제3항 제4호라목에 따른 별지서식 신설

< 신 설 >

부  칙(2020. 00.  )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