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400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박학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7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1년 10월 22일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1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가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학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0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7일 발 의 자: 박학동 의원 외 11인
		김오식,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정혜영, 한건희

1. 제안이유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가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선양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제6조)

다.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1. 10. 7. ~ 10. 13.

- 예고결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지역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 성북구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항일독립운동가”란 성북구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성북구 출신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선양사업) 구청장은 역사ㆍ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항일독립운동의 선양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발굴ㆍ보존사업

3. 항일독립운동가 발굴ㆍ기록사업

4.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ㆍ조사, 보존ㆍ관리, 연구 관련 사업

5.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