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243호)

○ 제1243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은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1회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전문성 확보 및 정책의 연속성을 기하는 한편,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2017.12.31.로 정한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 당연직 공무원의 직위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속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