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현행 물순환 시민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원회를 구성 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그 취지나 목적이 정당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