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89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09. 14 (제283회)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윤희천
제출년월일	2018. 09. 1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여성의 생필품인 생리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생리대 비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 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5조의2 신설)

4. 검토의견

가. ‘16년 일부 저소득층 학생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언론보도 및 미국 뉴욕시의 ‘무료 생리대 도시’ 선언 등 국제  동향에 따라 공공 생리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나. 여성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생리대 비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제34조(건강증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여성건강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2(여성건강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