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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7. . (제 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주택정책실장 이 건 기
제출년월일	2013.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12.12.12)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한옥밀집지역을 맞벽건축 가능지역으로 추가함(안 제31조).

4. 검토의견

개정 조례안은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용의 명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구현하고, 한옥의 형태 보전 및 공간 활용도를 높이려는 대통령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지역

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시장이 지정․공고한 한옥밀집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1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맞벽건축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부칙 신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1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지역 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시장이 지정․공고한 한옥밀집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