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안심주택」연구용역 보고

1. 회의일시 및 참석자

□ 일시/장소 : ’14.11.14(금) 10:00 / 서울시청

□ 참석자

ㅇ 임대주택과장, 임대사업팀장, SH공사 임대건설2팀장 등

ㅇ 보고자 : 강지원 전문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보고내용

□ 연구의 필요성: 의료안심주택은 국내 유사사례가 없어 세부운영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이 존재, 주거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과 의료 및 복지 관련 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원 필요

□ 연구 내용:

ㅇ 취약계층의 주거․의료․복지 욕구 현황 분석

ㅇ 의료안심주택 입주자 선정방안

ㅇ 의료안심주택 입주자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방안

ㅇ 의료안심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운영 관리방안

ㅇ 향후 의료안심주택사업 장기적 운영방안

□ 연구 추진방향

	의료안심주택
																시설연계
		입주자				주거시설				부대‧복리 시설
																프로그램 연계
· 선행연구 · 취약계층 주거, 의료, 복지 욕구 분석				적정입주자 선정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안 도출 시설, 프로그램 연계방안 도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국‧내외 유사유형 공동임대주택 현지답사 및 심층면접조사
	정책대안 도출
	의료안심주택 단기적 운영방안 의료안심주택 장기적 운영방안

□ 의료안심주택 개요

ㅇ의료안심주택 기본개념: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특화된 의료복지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신개념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ㅇ의료안심주택은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신내2택지개발지구 내 3공구 공동주택용지에 건설 중이며, 지하 1층 지상 7층의 도시형생활주택 222세대이고, 전용 18㎡(92호), 전용 29㎡(130호) 로 구성

ㅇ의료안심주택은 의료 및 어르신을 위한 편의시설 운영 등에 따라 일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시설관리비 발생 증가. 부대·복리시설의 효과적 운영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방안 필요

[표 1] 의료안심주택 설계, 법적 입주자 선정에 따른 입주자 특성

구분	내용	특성
입주 대상자	국민임대주택 입주가능자 중에서도 소득순위가 하위인자	-
전용 면적	-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50㎡미만 전용 18㎡ 92호, 전용 29㎡ 130호	- 1인 또는 2인가구를 염두한 시설 -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한 자
세대 유형	노인안심형(B유형) 의료안심형(A,C유형) : 휠체어, 의료용침대 진입 및 이동가능	노인, 거동이 불편한 자 또는 의료적 욕구(Need)가 있는 자
입주자 부담	건설비용의 3% 입주자 부담	[비율로 산정] 비록 입주자 부담이 3%이나 총액이 커질수록 입주자 부담은 늘어남

가. 입주자 선정

□ 의료안심주택 대상자 선정기준

ㅇ 기본적으로 국민임대주택임의 소득 및 거주지 기준 고려

- 입주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와 의료적 욕구(Need)에 따라 할당

ㅇ 대상자 선정시 고려한 법적 자료 및 실측 분석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 동 규칙 제32조의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을 위한 조건(근로소득*재산소득)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현황 고려

ㅇ 서울시와 중랑구의 국민임대 입주 현황 고려

□ 대상자 선정 방안 (안)

ㅇ 1안: 국민임대특례(70%)+의료욕구 적용(3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

- 우선순위 70% 할당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자체의 임의적 할당이 가능한 30% 수준을 의료욕구 대상자로 선정

- 의료욕구 대상자는 의료판정자 기준

ㅇ 2안: 국민임대특례(70%)+의료욕구 적용(3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 우선순위 70% 할당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30% 할당시 가구소득 기준 미적용

ㅇ 3안: 의료욕구 100% 반영(판정자: 30% + 그 외: 7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소득 기준 미적용

〔표 2〕 의료안심주택 대상자 선정 (안)

구분	1안	2안	3안
법적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국민임대	적용(할당: 70%)	적용(할당: 70%)	적용(할당없음, 기준만 적용)
선정기준	1. 가구소득 2. 서울시 거주 3. 우선순위 적용 - 철거민 등 - 장애인, 중기종사자, 사회취약계층 등 - 국가유공자 등 단, 다자녀, 신혼부부 제외	1. 가구소득 2. 서울시 거주 3. 우선순위 적용 - 철거민 등 - 장애인, 중기종사자, 사회취약계층 등 - 국가유공자 등 단, 다자녀, 신혼부부 제외	1. 서울시 거주
의료욕구	적용(할당:30%) - 판정자	적용(할당: 30%) 판정자(소득기준 미적용)	적용(할당: 100%) - 판정자: 30% 그 외: 70%
선정기준	1. 의료욕구판정자 - 장기요양등급외자(A,B,C) - 등록장애인(3~6등급)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1. 의료욕구판정자 - 장기요양등급외자(A,B,C) - 등록장애인(3~6등급)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2. 의료욕구가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기타 취약계층

□ 의료need에 대한 검토

ㅇ 의학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의료욕구는 장기요양과 장애, 국가보훈대상으로 국한되는데, 의료안심주택의 특성상 중증대상자보다 경증대상자에 타겟팅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외 판정자와 경증장애인, 국가보훈대상이 해당

- 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하며, 장기요양등급인정자(1~5등급)와 등급외자(A, B, C)로 구분할 수 있음. 이 때 요양등급 1~2등급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로 중증에 해당하며, 5등급은 치매특별등급임.

- 장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판정하며, 장애종류와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1~6등급으로 구분됨. 단계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한 것임. 즉 경증장애는 3~6등급, 중증장애는 1~2등급임.

- 국가보훈대상의 의료지원은 국가보훈처에서 판정. 단 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등급 인정시 중복 수급이 불가함.

ㅇ 직접적인 의학적 판단 외에 의료욕구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급여수급자격을 활용할 수 있음.

-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소득(월평균소득 150% 이하)기준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정부가 지원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등록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만 18세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며, 최저생계비 130% 이하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됨.

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지원 방안

ㅇ 입주자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지원 방식 달라짐

〔표 3〕 노인을 위한 특화된 주거 형태 (영국 사례)

구분	보호주택 Sheltered Housing (SH)	특별보호주택 Extra care SH	요양시설 Care Home
소유권	임대	임대	자격
주택	보통 방 하나 있는 연립주택형, 현관문 따로 있음	보통 방 하나 있는 연립주택형, 현관문 따로 있음	보통 방하나 혹은 원룸형, 화장실이 딸려 있는 경우도 있음
주택과 서비스의 공급	다른 기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음	동일 기관
돌봄직원	비상주, 필요시 개별적 배치	상주, 모든 입주자를 돌봄	상주, 모든 입주자를 돌봄
밤 시간 돌봄	알람 콜센터	보통 직원 한두 명	한명 이상의 직원
개인 알람이 연결되는 곳	알람 콜센터로	알람 콜센터로 연락되고 센터에서 필요시 상주하는 직원에게 전달	돌볼 직원에게 바로 연결
식사제공	대부분 제공하지 않음. 스스로 해결하거나 필요시 친척, 돌봄직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음.	보통 장보기 도움을 제공하고 하루에 한끼 정도 공동식사를 선택할 수 있음	모든 식사와 음료 등이 공동식사로 제공됨
주 대상	생활의 중요한 것들을 기관의 도움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분	기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의 몇몇 중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분	기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분

출처 : Independent Age, 2012 Guide 7 Housing Options in later life  p.19

□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지원 방안 (안)

ㅇ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지원 기본방향]

- 의료안심주택 입주자들 중 노인, 장애인과 같이 본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찾아가기 어려운 세대를 위해 단지 내에 사회복지사 또는 주거복지상담사 등의 중재인력(coordinator)을 두어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계하는 방향으로 지원방안 제시

ㅇ 1안: 단지내 주거복지상담사 배치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내 주거복지상담사 배치 활용, 이 경우 인력배치에 따른 서울시 부담 발생

☞ 2011년 17개 단지 중 5개 단지 5명 배치, 2014년 17개 단지 17명 배치 예정

- 주거복지사 주요 업무 (사회적기업 연계 취업알선, 자활, 자립프로그램 지원, 주거고충, 주택이동 상담 등)

ㅇ 2안: 사회복지사 등 중재인력을 두어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계

- (2-1안) 관리사무소 자체 고용
☞ 사회복지사 배치로 인한 서울시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나 입주자의      관리비가 인상하는 문제 발생

- (2-2안) 임대상가에 입주한 사회적기업 활용, 즉 주택시설관리와 더불어 주거복지연계가 가능한 사회적기업 활용

☞ 사회적기업 자체에서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인력을      고용, 주거복지연계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이 경우 서울시       자체 부담 미발생. 입주자 관리비 인상 문제 또한 없음

※ (사례) 두꺼비 하우징

- [위치] 서울시 은평구 소재

- [주요업무] 마을만들기, 은평주거복지센터, 주택관리, 공익집수리, 두꺼비점방, 에너지진단설계/시공, 실내건건축, 도시재생컨설팅

ㅇ 3안: 서울시 추친‘301네트워크’사업 활용

- 의료안심주택에 인접한 서울의료원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내 301네트워크 확산 TF에 참여병원으로 속해 보건의료복지 연계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서울의료원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의료인력 등을 이용하여 입주자가 필요한 서비스 연계

☞ 3안의 경우 ‘301네트워크’ 지원예산 외 의료안심주택 관리로 인한      서울시 별도 재정지원 필요

〔그림 1〕 기존 행정망을 통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이용(좌)와 301네트워크를 통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이용(우)

다. 의료안심주택 관리운영 방안

□ 단지내 상업시설을 통한 관리비 절감모색

ㅇ 의료안심주택은 의료 및 어르신을 위한 편의시설 운영 등에 따라 일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시설관리비 발생 증가. 부대·복리시설의 효과적 운영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방안 필요

ㅇ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부대복리시설 운영 가능

- 실제 LH공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내 임대상가를 사회적 기업에 임대하고 있음

☞ 예: 식품(카페, 분식, 공방, 도시락 급식 등), 청소 가사도우미, 의류,        의료기 유통 치료 간병, 폐자원 활용, 인테리어, 문화예술공연 등

〔표 3〕 중랑구 의료안심주택 부대복리시설 현황 (안)

□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의료안심주택내 상가운영 (안)

ㅇ 1안: 기존의 관리업체와 주민들의 편의에 맞는 사회적 임대상가를 별도로 계약하는 방식, 임대상가내 사회적기업도 SH공사와 별도 계약

-  의료안심주택 전반의 관리업무를 맡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없는 현실을 반영

ㅇ 2안: 여러개의 사회적기업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과 기존 관리업체를 활용하는 방식

- (2안 A) 기존 관리업체가 대표 사회적기업과 계약하는 방식
- (2안 B) 기존 관리업체와 대표 사회적기업이 별도로 SH와    계약하는 관계

□ 단지전체 입주자에 대한 관리·유지비 지원제도 마련

ㅇ『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2조 및 3조에 의거,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비용, 공공요금 및 공동관리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가능

ㅇ 현재 광주광역시, 세종시, 제주시에서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창원시에서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조례를 마련

ㅇ 서울시 의료안심주택의 경우 기존의 개인적 차원의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은 가능하지만, 단지 전체 입주자에 대한 관리·유지비 지원 제도는 전무

ㅇ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의료안심주택 운영 취지에 따라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같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근거로 의료안심주택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입주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고, 수익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국가가 인식하지 못하는 신규 서비스 수요를 발굴, 기부․후원․자원봉사 등 사회자원을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축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고용노동부, 2011 고용노동백서)

사회적기업 종류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서 일자리를 제공

(취약계층 고용비일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2011년 신설)

-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활동분야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관광/운동, 보육, 산림보존(관리), 간병가사지원, 기타

사회적기업 현황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 1,165개 사회적기업 활동 중

권역별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 1,165개 사회적 기업 중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수는 총 467개소, 이는 전체 사회적기업의 40%를 차지함

〔표 1〕 사회서비스 분야별 사회적기업 현황 (2014년 9월 24일 기준)

(단위: 개소)

자료: 사회적기업 개요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표 2〕 유형별 사회적기업 현황 (2013년 11월 기준)

(단위: 개소, %)

유형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합계
기업 수	616 (65)	59 (6)	9 (1)	144 (15)	122 (13)	950 (100)

자료: 2013. 사회적기업 개요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의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해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이윤의 재투자 범위: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주택관리 및 집수리 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2014년 9월 24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