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의견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없음(신설)	<부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중수도 설치하여 녹색건축물로 인증 받았을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법 제6조에 따른 의무설치시설은 아니지만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하여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 운영비 부담 등의 사유로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많지만 현재로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과태료) 등이 불가능하므로, - 법률 개정안 부칙에 중수도를 설치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아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의무설치시설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소속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담당자 : 주무관 이정기(02-2133-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