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흡연 등 환자안전관리 TF팀 회의자료

2014.2.2.(월)/간호부

입원 환자의 음주, 흡연, 폭력 등 진료방해 및 타 환자 및 직원에 대한 위해 발생 시 병원차원의 대처 방안을 마련코자 함

Ⅰ		결핵병원별 규정 비교

구분	규정	주요내용	특징	음주	흡연
서북 병원	입퇴원 관리 규정	입퇴원 수속, 환자수칙, 결핵의심환자야간등록 전과전동, 환자이송, 퇴원환자 물품관리	행정절차 중심, 입원수칙 기준모호	입원약정동의서에 “술과담배는 절대 금하여, 도박 기타 오락행위 및 상행위시 강제퇴원 당해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 명시	좌동
국립 목포	입원 환자 관리 규정	집단행위, 복장, 질서유지, 면회, 음주/흡연행위 금지, 도박 및 상행위 금지 등	환자행위 중심, 구체적 기준 제시	제9조(음주행위의 금지)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음주측정을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표에 적발회수별 벌칙기준 제시 간호지시 : “환자에게 측정하겠다고 고지”한다는 의미	제9조의 2(흡연행위의 금지)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니코틴 반응검사를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별표에 적발회수별 벌칙기준 제시
국립 마산	입원 환자 관리 규정	집단행위, 복장, 질서유지, 면회, 음주/흡연행위 금지, 도박 및 상행위 금지 등	환자행위 중심, 구체적 기준 제시	제9조(음주행위의 금지)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음주측정을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반시 병원장은 퇴원을 명할수 있음	제10조(흡연행위의 금지)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니코틴 반응검사를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②항에 적발회수별 벌칙기준 제시

1. 국립목포병원 적용 사례

○ 음주/흡연 행위 시 절차 : 적발 시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대부분)가 음주측정→ 처방 없고 간호기록만 작성 → 확인서 2부 작성(병원용/환자용)
→ 벌칙기준에 의거 강제퇴원, 퇴원처방은 담당의사→ 퇴원 후 입원제한 3개월

○ 연간 발생건수 : 1개 병동 확인서 약 15건, 강제퇴원 7명(4개 병동 운영)

○ 환자 음주/흡연 측정 : 검사 실시 하겠다 고지하면 대부분 환자스스로 시인함

- 음주측정기 실제 측정수는 연간 1~2건으로 음주적발에도 불구 부인하는 경우 적용

○ 의사협조 : 병원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잘 준수

○ 퇴원 후 입원 제한 : 결핵안심벨트 협약에 따라 서북 또는 마산병원으로 안내

2.  국립마산병원

○ 음주/흡연 행위 시 절차 : 적발 시 주치의에 보고 → 주치의 판단하에 퇴원, 경고 등 결정

- 서북병원과 유사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병실소란 등 문제 발생시 강제퇴원

○ 음주측정기 비치되어 있으나 적용사례 거의 없음

Ⅱ		다산콜센터 적용사례

□ 추진목적

○ 악성전화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고 상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악성민원에 대한 고발조치 등

엄정대응을 하고자 함

□ 추진경위

악성민원 대응계획 수립 (‘12.6.21)		-악성민원 대응방안 마련 (선통화종료,ARS경고, 법적조치) -상습,반복적 악성 민원인 사전 경고 후 개선 없을 경우 법적조치
악성민원 대응개선계획 수립 (‘12.12.10)		-강성민원(억지주장,말꼬리잡기)도 민원관리반 구성 및 관리
악성민원 대응강화계획 수립 (‘14.2.6)		-성희롱1회 인입시, 폭언,폭설 등 3회 인입 시 법적조치 ※ 시 인권위의 권고사항

□ 그간 법적 조치 상황

차수	고소일시	고소내역	진행상황
1	‘12.9.27	폭언4명	-전원 벌금형 확정판결 (400만원 1명,100만원2명,10만원1명)
2	‘13.6.18	성희롱1명,폭언1명	-1심 벌금 200만원(2심 재판중) -공판 중 1명, 기소중지1명(소재불명)
3	‘14.3.7	성희롱6명,폭언1명	-공판 중 2명/기소유예1명(미성년자), 검찰 수사 중 1명 -기소중지 3명(신원미확인)
4	‘14.4.30	성희롱6명, 폭언3명, 업무방해1명	-공판 중2명, 검찰 수사 중 5명, 경찰 수사 중 2명, 기소중지1명(신원미확인)
5	‘14.6.26	성희롱3명, 폭언2명	-경찰수사 중 5명

□ 대응방법

○ 1단계 (상담사) : 법적 조치에 따른 불이익 고지 및 3회 이상자 악성민원 등록

○ 2단계 (민원관리반) : 상담 전 별도의 ARS 안내멘트 발송

○ 3단계 (서울시) : 법적 조치 경고공문 발송

○ 4단계 (서울시) : 법적 조치(고소,고발) 실행 (법무담당관 협조)

□ 추진효과

○ 악성민원 적극대응 이후 악성전화 80% 이상 감소

‘12년 상반기(일평균 76.2건)→’14년 상반기 (일평균 15.3건)

작 성 자	시립서북병원 간호1과장 : 김화숙☎3156-3396 간호행정팀장 :홍성인☎3233 담당 : 신차수☎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