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마련한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악취분야에 대한 서울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청결유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범위 조정 등 용어정의 규정 정비 (안 제2조)

- 다량배출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면적기준 상향조정하여 대상 범위 축소

- 음식물류를 주로 조리·판매하지 않는 영업장 제외범위 확대

- 소형음식점에 대한 용어정의 규정 추가

나.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방법 명확화 (안 제9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기준 현실에 맞게 정비 (안 제10조)

-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안’ 반영 (별표 1)

라. 악취분야에 대한 서울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관리개선을 위한 일부내용 및 관리지원 규정 정비 (안 제11조, 안 제12조)

마.「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별표 및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을 조례에서 재기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정비

- 삭제한 별표 및 별지서식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 인용하는 것으로 정비 (안 제16조, 안 제20조)

- 조례의 별표 및 별지서식 일부 삭제 (별표 2, 별지 제1호·제1호의2·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바.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3) 입법예고 : 2021. 9. 29. ∼ 2021. 10. 19. (21일간)

4) 규제심사, 위원회심사 : 해당사항 없음,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6)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이란”을 “(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2조제4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휴게음식점 :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단,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 :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단,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10. “소형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휴게음식점 :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나. 일반음식점 :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제3조 중 “서대문구”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로 한다.

제6조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페기물”을 “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대규모 점포”를 “대규모점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명시여부”를 “명시 여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제4항 중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를 “부과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리 및 운영 주체는 세대별로 수수료를 배분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1호 중 “배출하고 배출 방법 및 품목은 별표 1과 같이”를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를 “분리배출지역에서는”으로,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이하 “전용수거용기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까지”로 한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지역은 서대문구 전 지역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20ℓ로”를 “20ℓ, 30ℓ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다량배출사업장”을 “소형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업소명을”을 “업소명 및 연락처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ㆍ전용수거용기ㆍ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3조”를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전용수거용기를”을 “전용수거용기 등을”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을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이 제11조제3항에 따른”으로, “법 제68조제1항제1호”를 “법 제68조제3항제2호”로 한다. 그리고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분리수집ㆍ운반하여”를 “수집ㆍ운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를”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처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등의 준수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탁처리계약서”를 “위탁처리 계약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처리계획서”를 “처리 계획 신고서”로, “위탁재활용”을 “위탁 재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지 제3호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 하는”을 “해당하는”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공동처리”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으로, “위탁계약서”를 “위탁처리 계약서”로, “제15조의2제3항”을 “법 제15조의2제3항”으로, “처리계획”을 “처리 계획”으로 한다.

1.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시행규칙 제16조의7에 따른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3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호 중 “위탁재활용”을 “위탁 재활용”으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여부”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처리여부”를 “처리 여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적극이행”을 “적극 이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이행여부”를 “이행 여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별표 2와 같다”를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

1. 품목 및 배출요령

품 목	배 출 요 령
- 식품쓰레기 (단, 아래 품목 제외)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의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

2.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구 분	품 목
채소류	쪽파ㆍ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ㆍ마늘ㆍ생강ㆍ옥수수 껍질 등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과일류	호두ㆍ밤ㆍ땅콩ㆍ도토리ㆍ코코넛ㆍ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ㆍ살구ㆍ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	왕겨
육 류	소ㆍ돼지ㆍ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ㆍ소라ㆍ전복ㆍ꼬막ㆍ멍게ㆍ굴 등 패류 껍데기
	게ㆍ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	달걀ㆍ오리알ㆍ메추리알ㆍ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 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 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및 나목의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ㆍ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4. -------------------------(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 설>	가. 휴게음식점 :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단,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신 설>	나. 일반음식점 :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단,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소형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휴게음식점 :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나. 일반음식점 :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대문구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4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 다량배출사업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폐기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12호)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3. 대규모점포----------------------------------------------------------------------------------------------------------------------------------------------------------------------------------------------------------------------------
⑤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명시 여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 및 운영 주체는 세대별로 수수료를 배분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서대문구 전 지역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지역은 서대문구 전 지역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③ --------------------------------------------------------------------------------.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고 배출 방법 및 품목은 별표 1과 같이 배출하여야 한다.	1. ----------------------------------------------------------------------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에 배출하여야 한다.	2. ------------- 분리배출지역에서는 ---------------------------------------------------------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이하 “전용수거용기 등”이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을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에 배출할 때에는 RFID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삭 제>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 및 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 제3항까지------------------------------------------------------------------------------.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생 략)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용봉투의 용량은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로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규격봉투 규정을 준용한다.	② -------------------------------- 20ℓ, 30ℓ--------------------------------------------------------------------------------------------------.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 ---- 소형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 업소명 및 연락처를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ㆍ전용수거용기ㆍ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의 설치 등) ① ----------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전용수거용기 등을 ------------------------------------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에 ----------------------------------------------------------------------------------.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을 -----------------------------------------------------------------------------.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 법 제68조제3항제2호----------------------------.
<신 설>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 수집ㆍ운반하여 ----------------------------------------------------.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과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처리를 ---------------------.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등의 준수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1.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 1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시행규칙 제16조의7에 따른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3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 위탁처리 계약서---------------------------------------------------------------------------------------.
3.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 ---------- 처리 계획 신고서-------------------- 위탁 재활용 ------------------------------------------------------------.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 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 해당하는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공동처리”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법 제15조의2제3항----------------------------- 처리 계획-------------------------------.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1. ----------------------------------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위탁 재활용 --------------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2. -------------------------------------------------------------------------------------------------------------------- 처리 여부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과 우선적으로 협약한다.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 제2조제4호---------------------------------.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협약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의향서를 접수받은 경우 의향자의 의지와 이행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는 협약의 적극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할 것을 서약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적극 이행------------------------------------------------------------------------------------------------.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서울특별시지회 서대문구지부, 환경단체 등 민간인이 참석할 수 있다.	③ -------------------------------------- 이행 여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별표 1]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제2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폐기물	- 식품쓰레기 (아래 예시 품목 제외) - 조리 전ㆍ 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불가 품목(예시)
종 류	품 목		비 고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분쇄시설 고장
육 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사료 및 비료생산에 부적절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어패류 껍데기 -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질 - 생선뼈		분쇄시설 고장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 한약재 찌꺼기		사료 및 비료생산에 부적절
채소류	- 쪽파, 미나리 등의 뿌리 - 양파, 생강 등의 껍질 - 고추씨, 옥수수대		- 다량 : 물기제거 후 일반쓰레기로 배출 - 소량 : 음식물쓰레기와 섞어 배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품 목	배 출 요 령
- 식품쓰레기 (단, 아래 품목 제외) - 조리 전ㆍ 후 음식물 찌꺼기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의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

2.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구 분	품 목
채소류	쪽파ㆍ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ㆍ마늘ㆍ생강ㆍ옥수수 껍질 등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과일류	호두ㆍ밤ㆍ땅콩ㆍ도토리ㆍ코코넛ㆍ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ㆍ살구ㆍ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	왕겨
육 류	소ㆍ돼지ㆍ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ㆍ소라ㆍ전복ㆍ꼬막ㆍ멍게ㆍ굴 등 패류 껍데기
	게ㆍ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	달걀ㆍ오리알ㆍ메추리알ㆍ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 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 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관련)

<삭 제>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아니하는 자(법 제15조의2, 법 제36조)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나.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	100	100
	다.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한 발생 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마.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300	600	1,00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지 제1호서식>

<삭 제>

<별지 제1호의2서식>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삭 제>

<별지 제2호의2서식>

<삭 제>

<별지 제3호서식>

<삭 제>

<별지 제4호서식>

<삭 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기 마련한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악취분야에 대한 서울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청결유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발생사항 없음

4. 작성자

청소행정과 행정7급  성민경 (02-330-1528)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제목개정 2013. 7. 16.]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1. 26.>

[본조신설 2013. 7. 16.]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9. 12. 3.>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1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1의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3. 삭제  <2017. 4. 18.>

4. 폐기물처리업자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

7.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② 삭제  <2007. 8.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이하 “장부기록사항”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1. 삭제  <2019. 11. 26.>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3.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5.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 1. 20.>

3. 삭제  <2019. 11. 26.>

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 7. 23.>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2019. 11. 26.>

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5. 7. 20.>

4. 삭제  <2010. 7. 23.>

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 8. 3.>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9의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삭제  <2019. 11. 26.>

11. 삭제  <2019. 11. 26.>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6. 30.>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4. 1. 14.]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1. 4. 6.]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2호	30	70	100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자.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4호	50	70	100
차.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50	70	100
카.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3	300	600	1,000
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7호	100	100	10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1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제16조의7(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ㆍ변경신고

2.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의 보고

[본조신설 2014. 1. 17.]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15. 6. 3.)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15. 6. 3.)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 처리방법 (개정 2011. 8. 10., 2015. 6. 3.)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 (개정 2011. 8. 10)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징수하려면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3.)

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으로 한정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천재지변, 허가취소,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대행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본항신설 2021. 2.24.)

⑥ 대행업체(수집·운반업에 한함)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연속 2회의 범위에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 2.2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이윤 및 공급수수료<제5조제2항 관련>

○ 음식물폐기물 규격봉투 및 전용용기 납부필증 판매이윤

(단위 : ℓ, 원)

구 분	용량별	판매이윤
		2015. 7. 1∼2017. 6. 30	2017. 7. 1이후
음식물용 봉 투	1ℓ	4	6
	2ℓ	8	12
	3ℓ	13	18
	5ℓ	21	31
	10ℓ	43	62
	20ℓ	86	124
	30ℓ	130	186
음식물류 전용용기 납부필증	1ℓ	음식물류 납부필증의 판매이윤은 판매가격의 6%로 적용
	120ℓ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