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법령 내용 및 게시물 작성 예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2.8.2.) 내용

○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반 시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이상 500만원(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67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3.3.23.) 내용

○ 게시물 작성 예시

- 국문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ㆍ채무관계(선불금, 사채, 이자 등)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ㆍ성매매피해상담소(비밀보장, 신변보호, 현장출동, 의료ㆍ법률서비스 제공):

(※ 해당 유흥주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상담소 연락처)

ㆍ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24시간 전국)

- 영문

Sex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is ILLEGAL.

Any financial liabilities and debt bondage(deposits, partial payments, private loans, and interest payments) related to sex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is not legally binding.

(수정전) ※ “Act on Punishment for Sex Work Referrals” Article 10, Clause/Paragraph 1

(수정후) ※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Etc” Article 10, Clause/Paragraph 1

ㆍSupport Centers for the Victims of Sex Trafficking

: Confidentiality, protection, emergency rescue service, medical & legal services are provided.(※ 해당 유흥주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상담소 연락처/ 예시 555-1234)

ㆍEmergency Call: ‘1577-1366’ (without area code)

(24 hours, all cities and regions)

○ 게시물의 크기 및 모양

- 한 면이 400mm 이상, 다른 한 면이 300mm 이상의 직사각형

-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견고딕체, 큰 글씨 60pt, 작은 글씨 40pt 이상)

○ 게시물의 재질 :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 게시 장소 : 영업장의 출입구 등 유흥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게시 문구의 내용

-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는 내용

-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ㆍ채무관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무효라는 내용

-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전화 번호

- 여성긴급전화 번호(국번 없이 1366)/이주여성(국번없이 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