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공간 활용 작은 체육관 설치 지원 사업(신규)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년		2015년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조정 (B)		%
ㅇ 유휴공간 활용 작은 체육관 설치 지원	-	-	-	20,000		20,000
▪ 시설비	-	-	-	20,000		20,0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단위 중・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공급 패러다임을 체육시설 면적 확대에서 종목별 체육시설의 접근성 향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단년도 계속, 신규
총사업비1」	연간 17,850백만원
사업규모2」	연간 119개소 지원(소규모 85개소, 중규모 34개소)
지원조건3」	자치단체 보조/정액지원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

2. ’15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사업비 : 17,850백만원 요구(신규 요구)

- 경로당, 폐파출소 등 유휴공간 활용 소규모(50∼100㎡) 실내형 작은 체육관 조성 : 50백만원×5개소×17개 시도=4,250백만원

- 고가하부, 폐교, 지하철 등 유휴공간 활용 중규모(1,000∼1,500㎡) 실외형 작은 체육관 조성 : 400백만원×2개소×17개 시도=13,6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ㅇ 기존 체육시설 공급의 최소단위는 시․군․구(도시/이동거리 차량 30분 이상)로 체육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및 인구가 발생함에 따라, 읍면동(마을/이동거리 차량 10분 이내) 단위로 중소규모 체육시설 도입이 시급한 시점이나 도심지의 경우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경로당, 폐파출소, 고가하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 지원 필요

3. 검토의견

ㅇ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공급 패러다임을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예산반영 필요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유휴공간 중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위주로 해당 지역의 생활체육 특성에 맞는 종목 및 시설을 중소규모로 설치

- 폐교, 고가하부 등 비교적 큰 유휴공간을 활용한 축구, 풋살, 농구, 배트민턴 등 중규모 실외형 체육시설 도입

- 경로당, 폐파출소 등 작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등 소규모 실내형 체육시설 도입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5~’18 중기계획*(A)	‘15~’18 중기계획(안)
		요 구		검 토		증 감 (B-A)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5	18	18	ㅇ중규모 실외형 작은 체육관 : 0.5억×5개소×17개 시도 = 4억 ㅇ소규모 실내형 작은 체육관 : 4억×2개소×17개 시도 = 14억
‘16	18	18	ㅇ중규모 실외형 4 ㅇ소규모 실내형 14
‘17	18	18	ㅇ중규모 실외형 4 ㅇ소규모 실내형 14
‘18	18	18	ㅇ중규모 실외형 4 ㅇ소규모 실내형 14
‘19	18	18	ㅇ중규모 실외형 4 ㅇ소규모 실내형 14
연평균 증가율 (%)	-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5조(보조)

ㅇ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유휴공간 활용 체육시설 설치사례

마포 망원 유수지

구로구 오류고가 하부

5호선 올림픽공원역 지하 활용 가능 공간(녹색)

청산도 느린섬 여행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