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및 시약 판매자 준수사항 안내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려는 경우 '17년 12월 28일부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 대상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으로 통신판매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자

2		이행 시기

○ ‘17.12.28일부터 시행

3		주요 준수사항

○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의무

-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의무화

- 판매자는 판매업 (변경)신고, 관리대장 작성 및 실적보고 이행

4		기타 안내

○ 시약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여 판매시에는 취급기준, 유해화학물질 표시, 장외영향평가, 취급시설 검사, 자체 점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준수사항·방법 및 위반시 처분내용 등은 붙임 참조(환경부·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1		주요 준수사항 이행방법 및 위반시 처분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 통신판매시 아래 방법으로 본인 인증(근거: 법 제28조의2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②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근거: 법 제29조의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

① 고지 내용

-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② 고지 방법

-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제공(전자문서 포함)

※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고지시에는 시약 정보 요약서 첨부(별지 제47호의2서식)

-  진열ㆍ보관하여 판매시에는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통신판매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근거: 법 제29조의3 및 시행규칙 제31조의3)

① 신고 대상

-  유독물질, 제한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자(※ 금지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② 절차도

	신고서 제출 (판매자)			접수 (환경청)			필요시 확인 (환경청)		신고증 발급 (환경청)		고지의무, 관리대장 작성, 실적보고 등 준수 (판매자)

③ 제출 서류(서식과 작성 예시는 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시)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별지 제47호의3서식)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함)

(위반시) 판매업 미신고·거짓 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자 준수사항

① 변경신고(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상호,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②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

③ 시약 판매실적보고(매년)

- (기한)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 (방법) 실적보고 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스템 (http://chemical.kcma.or.kr/)

(위반시)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작성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처분

실적보고 미이행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