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지 조사

〈재해예방 저류시설〉

ㅇ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수립중 포함) 내수재해지구로 지정된 지역

- 내수재해지구 중 저감대책에 저류지 등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제시한 지역

※ 광역시 등의 자치구(인천 남동구 등)에서 수립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도 인정

- 내수재해지구 중 저감대책이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없으나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우수저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이 경우 해당지구 저감대책을 우수저류시설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변경한 이후에 국비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ㅇ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는 없으나 자체 타당성 검토(용역 또는 연구)에 따라 우수저류시설이 필요한 지역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ㅇ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시공원

- 평상시에는 공원 등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 재해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저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ㅇ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광장, 운동장 등)로 저류 및 침투 기능을 추가할 경우 재해저감에 효과적인 지역

- 주변의 방재시설 등과 연계하여 적은 예산 투자로 높은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

ㅇ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로 방치되어 있는 시설로 보완․정비를 통해 방재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 기존 방재시설물(하수도, 펌프장 등)만으로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달성이 어려워 시설물 보완이 필요한 지역

※ 대상시설 선정 조건

① 대상유역이 과거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가능성이 높아 사업 시행시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역

② 보상이 필요 없거나 완료 또는 국비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보상비를 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