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증감내용		전용 후 예산액
						증	감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금 (307-02)	450,000		△72,230	377,770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보조 (402-01)	66,001	72,230		138,231
□ 전용 사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4. 9.28)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의무화 - 특히, 집결지 성매매피해여성의 경우 장기간(10년 이상) 집결지 내 생활에 따라 탈 성매매이후에도 경제적, 심리적 자활기반이 열악하므로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대상 주거지원 사업은 기 시행중 -「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비 72,230천원을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으로 전용,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주거마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014. 11. 여성가족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