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도시관리국

전략목표Ⅶ	미래 도시환경에 부응하는 도시개발
(소관실국)	도시관리국

1. 주요성과

ㅇ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보조금 지원으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ㅇ 사람과 주거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주택건설사업의 내실화 제고 및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도시미관 개선

ㅇ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역세권 중심의 체계적인 개발 유도

ㅇ 범죄청정 안전마을 확대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기반 구축 및 옥외광고물 관리 수준 향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

ㅇ 주민중심의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ㅇ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확대

ㅇ 분야별 건축심의 전문가 위촉으로 선진건축행정 구현 및 업무대행건축사들의 사용승인으로 공정한 건축행정 구현

ㅇ 촘촘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로 주민불편사항 및 재해예방

ㅇ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ㅇ 가로수․녹지대 정비로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및 가로환경 개선

ㅇ 생활권 주변 임야유지관리를 통한 주민편익증대 및 산림서비스 제공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Ⅶ-1. 주택관리 지원 강화 및 정비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3	3	1	554
Ⅶ-2. 선진도시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2	2	1	1,577
Ⅶ-3.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로 도시미관을 향상 시킨다	1	1	1	93
Ⅶ-4.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을 구축한다.	3	1	1	2,304
Ⅶ-5. 도시 건축수준을 향상시킨다.	3			224
Ⅶ-6.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을 조성한다.	2	2	2	3,676
Ⅶ-7. 임야보호 관리를 통한 자연생태계 보존에 힘쓴다.	2	2	2	1,834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18	1	5	112	115
주 택 과	23	1	1	21	23	주택행정팀, 주택관리팀, 주택사업팀, 주택정비팀
도시계획과	26		1	25	25	도시계획팀, 지구계획팀, 생활권계획팀, 범죄예방디자인팀, 도시미관개선팀
도시재생과	24		1	23	22	도시재생팀, 재정비기획팀, 재정비1팀, 재정비2팀, 공공관리팀
건 축 과	23		1	22	22	건축관리팀, 건축1팀, 건축2팀, 건축시설팀
공원녹지과	22		1	21	23	공원팀, 조경팀, 자연생태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0,721,198,555	100%	5,532,391,300	100%	5,188,807,255	93.79%
정 책 사 업		10,263,741,435	95.73%	4,738,693,910	85.65%	5,525,047,525	116,59%
행정운영경비		405,011,240	3.78%	516,162,090	9.33%	△111,150,850	△21.53%
	인력운영비	380,257,370	3.55%	501,676,870	9.07%	△121,419,500	△24.20%
	기본경비	24,753,870	0.23%	14,485,220	0.26%	10,268,650	70.89%
재 무 활 동		52,445,880	0.49%	277,535,300	5.02%	△225,089,420	△81.10%

정책사업목표Ⅶ-1		주택관리 지원강화 및 정비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1) 주요내용

□ 아파트 열린문화 조성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ㅇ 공동주택 활성화 및 관리지원 강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지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반 운영

□ 주택건설사업의 내실화 및 투명성 확보

ㅇ 사람과 주거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 주택건설 사업지 범죄예방환경 설계 적용

□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활동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ㅇ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활동 강화

위반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방활동 및 순찰 강화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5년 달성성과	‘16년 달성성과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실적(개)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실적(사업수)	목표	10	10
		실적	9	13
		달성률(%)	90%	130%
주택건설사업의 행정지원(건)	주택건설사업 단계별 인허가 건수 (정비구역, 조합인가, 관리처분, 착공, 준공)	목표	4	5
		실적	4	5
		달성률(%)	100%	100%
위반건축물 단속(건)	위반건축물 정비건수 (자진시정, 이행강제금 부과)	목표	600	650
		실적	870	886
		달성률(%)	145%	136%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형 협력적 추진

공동주택 13개 단체가 추진 연간 5천3백여명 입주민 참여

ㅇ 구역별 맞춤형 대안제시를 통한 원활한 주택정비사업 추진 유도

재 건 축 : 상도대림(공사착공), 사당2구역(공사착공), 동작1구역․사당3구역(관리처분인가)

지역주택 : (가칭)상도역〔건축심의〕

ㅇ 위반건축물 단속 : 목표(650건), 단속(886건) → 136% 달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서울시 공모사업에 공동체활성화 단체를 구성 자체 예산 일부 부담하여 응모시 심의를 거쳐 지원

- 사업비에 대해 10∼40%의 자부담을 공동주택에서 부담

ㅇ 구역별 관리방안 마련을 통한 현안사항 탄력 대응

∙ 갈등구역 내 간담회 개최, 조합 및 세입자 간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 사당1구역 개별면담 150회, 본동지역조합원 설명회, 사당2구역 철거 전 사전협의 5회

∙ 장기 미시행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독려 및 조합설립취소

- 녹천지역조합 등 3개 미추진 조합 해제 유예기간 통보(10회)

∙ 지역주택조합 내 추진위 역할하는 업무대행사에 대한 행정지도 및 방향 제시

- 조합원모집 주민피해 방지를 위한 설명회 개최 4회, 과장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20회

ㅇ 사용승인건축물 점검, 항측조사 등 위반사항 적출

ㅇ 시정지시 및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실시

□ 원인분석

ㅇ 찾아가는 커뮤니티 체험교실 등 공동주택에 대한 대면 홍보 강화로 공동체 커뮤니티 지원실적 목표 초과달성

- 2015∼2016년 총 20개소, 관련 교육실시 5회 실시

ㅇ 사용승인건축물 점검에 따른 위반건축물 발생건수 증가

- `14년(330건) → `15년(475건) → `16년(615건)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서울시 예산지원 공모사업의 편성 예산 및 집행금액을 통해 성과 확인

- 2016년 50,000천원 중 49,014천원 집행

ㅇ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상 행정조치 건수 확인

□ 향후 개선사항

ㅇ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전담인력의 확충 및 교육 필요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 대상

ㅇ 바르고 투명한 조합운영방향 제시하여 조합원 권익보호

- 회계, 주요 결정사항 등 관련자료 조합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행정조치

- 주요단계별 사업관련자 대표회의를 실시 사업진행사항 점검 및 사업방향 제시

ㅇ 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활동

단위사업Ⅶ-1-①		주택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13개단지 추진

- 전년도 대비 62%(8개소→13개) 증가로 공동주택 입주민간의 화합과 갈등해소에 기여

ㅇ 이주보상․철거민 등 갈등 중재를 위한 대화창구 마련

- 철거․이주 갈등 사업장에 대한 사전협의체(조합, 구청, 주민) 운영 등 충분한 대화창구 마련으로 원활한 합의 이주 유도 및 사업추진 정상화

ㅇ 무허가건축물 관리

- 사용승인건축물 점검 및 항측조사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신발생 위반건축물 886건을 적출하였고 그 중 772건은 행정조치 중이며 114건은 자진시정(철거)하여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6결산
주택관리		일반회계	505,212,820	617,230,000	553,586,910
	공동주택 안전관리		14,595,180	26,039,000	22,412,920
	2. 공동주택 지원(시비보조)		318,802,440	575,108,000	517,959,690
	3. 재건축사업 관리		163,943,200	7,393,000	4,524,300
	4. 무허가건축물 관리		7,872,000	8,690,000	8,690,000

정책사업목표Ⅶ-2		선진도시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1) 주요내용

□ 역세권 중심 상업기능 확대

ㅇ 개발계획, 여건변화 등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ㅇ 역세권 상권의 체계적 개발유도 및 지역활성화 계획수립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디자인 도입 및 적용

ㅇ 범죄청정 안전마을 확대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기반 구축

- 지역맞춤형 안전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단위사업 발굴 등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5년 달성성과	‘16년 달성성과
역세권 중심 사업기능 확대(개소)	목표대비 추진실적	목표	2	1
		실적	2	1
		달성률(%)	100%	100%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전마을 조성(개소)	목표대비 추진실적	목표	2	3
		실적	3	5
		달성률(%)	150%	167%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동작구 상업기능 확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숭실대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추진

ㅇ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전마을 조성

- 여성단독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범죄발생이 빈번한 도시에서 안전마을 조성사업은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범죄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으로 도시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공공관리 도시계획 수립

- 용역 발주 → 계획안 작성 → 주민의견청취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입안 및 결정요청(구→시)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ㅇ 민간개발(주민제안)

-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서 접수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 건축심의 및 조합설립 인가 → 사업승인(결정고시)

ㅇ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별 안전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까지 안전마을 9개소 조성을 완료 (조성목표 15개소)

ㅇ 안전마을 조성 사업 절차

- 동주민센터에서 제출한 사업요청서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후 사업대상지 선정

- 사업 제안서 평가를 통한 시공업체 선정

- 안전마을 조성 계획안 디자인설계 확정

-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등 안전마을 조성공사

- 준공내역서, 설계도서 검토후 준공처리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ㅇ 품질확인 :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향후 개선사항

ㅇ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 발주(2017년)

- 보라매역 주변 간선변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 작성

단위사업Ⅶ-2-①		첨단도시조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숭실대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신규)

-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안 마련(MP회의, 용역보고회 개최)

ㅇ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 MP회의, 시구합동보고회, 주민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완료

ㅇ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 용역 착수, 착수보고회 개최

ㅇ 범죄예방디자인 도입을 위한 행정기반 조성

-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ㅇ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사업추진

- 안전마을 조성 : 사당2동 등 5개소

- 단위사업 발굴 : 24시 스마트원스톱 안심망 구축사업 등 10개

ㅇ 대외평가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수상(경찰청, 중앙일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6결산
첨단도시조성		일반회계	302,885,030	2,505,156,740	1,562,738,215
	도시계획관리	일반회계	9,830,000	13,682,000	13,167,000
	2. 동작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일반회계	0	450,980,000	221,950,580
	3.지구단위계획수립	일반회계	139,014,500	730,107,740	506,898,740
	4.주민참여형 도시발전계획 수립	일반회계	28,311,100	4,820,000	2,300,000
	5.도시디자인 발전 연구	일반회계	4,616,000	40,918,000	35,254,490
	6.범죄예방 도시디자인(CPTED) 사업(시비보조)(성인지)	일반회계	121,113,430	1,264,649,000	783,167,405

정책사업목표Ⅶ-3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킨다

(1)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ㅇ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ㅇ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5년 달성성과	‘16년 달성성과
불법광고물 정비	정비건수(계량적 방법)	목표	34만	35만
		실적	34만	35만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인센티브평가에서 ‘우수구’수상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365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노후 및 무주간판철거 용역 실시

ㅇ 간판연장 안내문 배포로 불법광고물 발생 사전예방

□ 향후 개선사항

ㅇ 파손, 설치방법 위반 등 안전상 위험한 옥외광고물 및 장기

방치, 노후 간판에 대해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이면도로의     간판까지 사전 파악 및 시정명령 등으로 불법광고물 예방

단위사업Ⅶ-3-①		옥외광고물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불법광고물 정비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

- 고정광고물 정비 : 307건

- 유동광고물 정비 : 현수막 41,551건/ 벽보 316,625건

- 광고물 정비 총건수 : 358,384건

ㅇ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 노후 및 무주간판 정비 : 114건

ㅇ 간판 인‧허가 처리 : 허가 347건 / 신고 31건

ㅇ 간판 연장신고 안내문 발송 : 435건

ㅇ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실시

- 옥상 및 대형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 3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6결산
옥외광고물 관리		일반회계	29,571,150	39,938,000	34,560,780
	7.광고물 정비․인허가 관리	일반회계	29,571,150	39,938,000	34,560,780

정책사업목표Ⅶ-4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을 구축하다

(1)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ㅇ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ㅇ 주민 중심의 성대골·빙수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ㅇ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및 재정비   촉진사업의 추진동력 부여

ㅇ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9개 구역 : 노량진 1～8구역, 신노량진시장)
ㅇ 흑  석 재정비촉진사업 추진(7개 구역 : 흑석 1～3, 7～9, 11구역)

□ 공공지원제도 운영 강화

ㅇ 추진주체 없는 구역에 대하여 예비 임원 선출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ㅇ 시공자, 설계자 등 협력업체 선정 지원

ㅇ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개최 등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5년 달성성과	‘16년 달성성과
①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공정율(%)	예산집행액(발주기준)	목표	4	35
		실적	4	30
		달성률(%)	100%	86%
② 재정비촉진사업 인가 처리기간 단축(%)	법정처리기간 대비 실제 처리기간	목표	0	10
		실적	0	40
		달성률(%)	0%	400%
③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구역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선거시행	목표	1	2
		실적	1	0
		달성률(%)	100%	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ㅇ 도시재생을 통한 물리·경제·사회적 재생을 통해 삶의 질 향상

ㅇ 각종 인가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주민과의 신뢰감 회복

ㅇ 업무를 메뉴얼화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

ㅇ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3개 분야 사업 추진 및 연계사업 발굴

안전마을, 푸른 마을, 마을경제․공동체 분야

ㅇ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인가

신청내역	신청일	통보일	처리기간	법정기간	단축일	단축율
조합설립인가	14	2. 11	18일	30일	12일	40%

□ 원인분석

ㅇ 상도4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및 고시 이후 본격 물리적

사업 추진

활성화 계획의 공동체 활성화, 협동조합 육성 등 세부계획 보완에

따른 사업 추진 시간 부족

ㅇ 인가 서류 접수 전 추진위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정관 등 사전

검토 추진으로 법정기간 단축

인가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한 검토 내용 누락 방지

ㅇ 정비구역 미지정에 따른 추진위 구성 지원 추진 불가(사당4․5 주택재건축 구역)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사업별 주민 참여율 제고를 통해 만족도 향상

ㅇ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을 위한 관련 자료 검토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설립 동의서 및 철회 및 반대의사표시 동의서

구역 내 국공유지 산정 및 소재 불명자 확인

ㅇ 창립총회 개최 요건 검토

창립총회 개최 전 사전공고 여부

동의율 확보 및 창립총회일 토지등소유자의 출석비율

□ 향후 개선사항

ㅇ 생활기반 시설 확충 등 물리적 재생 분야 사업 추진성과 제시

- 주민 주도형 사업을 통한 주민 만족도 증대

ㅇ 향후 정비구역 지정시기에 대해 정확한 예측 및 부서 협의

2017년 상반기 서울시 정비구역 고시 후 사업 진행 예정(사당5 주택재건축 구역)

단위사업Ⅶ-4-①		지역균형발전 도모

□ 주요 추진성과

ㅇ 상도4동 도시재생 사업 기반 마련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

앵커시설(주민복합문화시설) 부지확보

ㅇ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지도를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1․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신청에 따른 절차 진행(4․6․8구역)

조합설립인가(5구역) 처리 및 사업시행인가(6구역) 검토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6결산
지역균형발전 도모		일반회계	308,234,850	17,336,182,000	2,304,358,620
	1.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정비		263,594,310	17,097,444,000	2,297,304,620
	2.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7,534,000	108,486,000	6,074,000
	3.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		37,106,540	130,252,000	980,000

정책사업목표 Ⅶ-5		도시 건축수준을 향상시킨다

(1) 주요내용

□ 선진 건축행정 구현

ㅇ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위원 심의

ㅇ 업무대행건축사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하여 현장조사

□ 건축물 안전관리

ㅇ 법정시설물 및 기타 취약시설물에 대한 정‧수시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시정조치

□ 건축행정 운영

ㅇ 건축행정 수행에 필요한 서식 및 법령집 구입, 홍보물 제작 등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5년 달성성과	‘16년 달성성과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횟수(회)	개최횟수	목표	30	30
		실적	36	31
		달성률(%)	120%	103%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건수(건)	업무대행 건수	목표	260	260
		실적	264	380
		달성률(%)	102%	146%
안전점검 시설(개소)	점검시설수	목표	2,100	2,200
		실적	2,300	2,250
		달성률(%)	110%	102%

(2)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한 건축심의 처리로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

ㅇ 분야별 건축위원회 구성하여 전문성 있는 건축심의 운영

ㅇ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 실시

ㅇ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검사 및 확인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 건축사 시행

사용승인 건수 증가에 따라 2015(102%), 2016(146%) 달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건축관계자에게 지속적 안내 및 홍보를 통한 건축심의 세움터 접수·처리

기존 종이문서로 접수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16년 4월부터 세움터시스템을  통한 접수·처리로 민원인 편의증진 및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

ㅇ 건축위원회 개편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 위촉·운영

연2회 건축위원회 개편을 통하여 계획, 구조, 굴토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 운영

ㅇ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외부전문가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설연휴대비, 해빙기, 우기대비, 추석연휴대비 등 연4회 이상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정기·수시점검을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 실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개소(흑석동204-153외1, 사당동303-25외1, 노량진328번지)에 대하여 시비보조금(5천만원)을 지원받아 정밀 안전진단 실시

ㅇ 연면적 2,000m²이하인 건축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대행 지정

사용승인신청서 접수 받은 후 24시간이내 전신망을 통하여 협회에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요청

□ 원인분석

ㅇ 건축심의에 대한 홍보 강화로 목표 초과달성

우리구 홈페이지에 개최일정 및 심의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실시

ㅇ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한 점검강화

연4회 이상의 수시점검(해비기, 우기, 명절연휴 연2회) 실시

ㅇ 사용승인 건수 증가로 인한 업무대행 수당 지급 금액 동시 증가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통한 심의자료 추출 및 결과 입력

ㅇ 시군구 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을 통한 자료추출 및 결과입력

ㅇ 세움터를 통한 사용승인 건수와 e-호조를 통한 업무대행 수당 지급 현황 동시 조사

□ 향후 개선사항

ㅇ 재난위험시설물 위험사항 해소방안 마련

소유자가 다수인 재난위험시설물의 경우 보수·보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으로 독려 및 외부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점검 실시

위험사항 발생시 주민대피 등 긴급조치 실시

ㅇ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집행을 위해 사용승인 접수 후 업무대행 24시간 내 지정 및 월별 수당지급

단위사업 Ⅶ-5-①		선진 건축행정 구현

□ 주요추진성과

ㅇ 목    적

건축물의 안전, 기능, 디자인, 공공성 등 건축수준 향상

건축행정의 투명성 및 독립성 확보로 위법건축물 사전 예방

ㅇ 주요성과

심의일정을 예측하여 건축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및 심의일정

공지로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신속, 투명한 건축위원회 운영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6결산
선진 건축행정 구현		일반회계	69,142,930	124,100,000	118,143,160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12,687,730	17,000,000	14,822,260
	2.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56,455,200	107,100,000	103,320,900

단위사업 Ⅶ-5-②		건축물 안전관리

□ 주요추진성과

ㅇ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 구조안전 등급별 관리로 효율적이고 체계적 점검으로 보수, 보강 및 재건축유도

ㅇ 중·소형 건축공사장

- 그물망 점검 및 순찰반 운영 정착으로 안전사고 예방

ㅇ 노후건축물

- 20년 도래 조적조 건축물 369개소 안전관리 안내 공문 발송

ㅇ 기타 취약시설물 등

- 취약시설물 49개소 안전점검 및 순찰 지속실시로 재난예방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6결산
건축물 안전관리		일반회계	86,808,530	105,800,000	92,210,600
	3. 건축물 안전점검(시비보조)		86,808,530	105,800,000	92,210,600

단위사업 Ⅶ-5-③		건축행정 운영

□ 주요추진성과

○ 목    적

법정 건축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 주요성과

변화하는 행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된 건축법령해설집 및

물가정보자료 등 구입, 홍보용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건축 민원

행정서비스 및 구민 만족도 향상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6결산
건축행정 운영		일반회계	2,879,500	3,997,000	3,880,900
	4. 건축행정 자료관리		867,000	1,232,000	1,184,400
	5. 건축행정 관리		2,012,500	2,765,000	2,696,500

정책사업목표 Ⅶ-6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도시공원 조성

ㅇ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 공원관리, 공원 정비, 시유공원 관리

□ 녹지 조성

ㅇ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및 가로환경 개선

가로수․녹지대 정비, 동네체육시설 정비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5년 달성성과	‘16년 달성성과
① 공원시설 보수 정비실적 (도시공원조성)	공원 정비 및 유지보수 건수 (단위:건)	목표	12	14
		실적	12	14
		달성률(%)	100%	100%
② 녹지대 정비실적 (녹지조성)	정비건수 (단위:건)	목표	12	13
		실적	12	13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ㅇ 폭포, 계류,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8개소 유지관리

ㅇ 별님, 참새어린이공원 등 공원 6개소 시설보수

ㅇ 수준높은 가로환경 관리

- 가로수 7,136주, 띠녹지 38.36㎞, 마을마당 및 쉼터 등 유지관리

ㅇ 가로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 등 10개 공사

ㅇ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쉼터 조성

- 공공공지 주민쉼터조성(구 참여예산), 에코스쿨조성공사 추진,  사당2동 우성아파트 등 열린녹지조성공사 착수

ㅇ 동네체육시설 정비 : 서달산 등 3개소 야외체육시설, 먼지털이 설치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협약 체결(경로당 12개소)

물새, 청명, 해당화어린이공원 등 14개 어린이공원

ㅇ 계류,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내 노즐 등 노후 부품 교체정비

ㅇ 공원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25명 채용 및 운영

ㅇ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 : 별님, 참새어린이공원 등 6개소 정비완료

ㅇ 수준높은 가로경관(가로수, 녹지대, 자투리땅 등) 관리 기간제    근로자 12명 채용 및 운영

ㅇ 가로수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등 10개 사업 추진

ㅇ 유휴공간내 주민쉼터 확충을 위하여 에코스쿨조성사업,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등 시비보조금 사업 확충

ㅇ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추진 관련 주민주도형 녹화사업 추진(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 시·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 ‘수상’

□ 원인분석

ㅇ 공원 내 노후시설 증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존 시설물로 인하여 공원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및 공원이용 만족도 저감

주민참여예산 등 각종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시설물 정비 필요성 증대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공원 정비공사 준공 및 준공검사 실시

단위사업Ⅶ-6-①		도시공원 조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공원 정비사업 시행

별님, 참새어린이공원 정비 등 6개 공원 정비사업 실시

ㅇ 쾌적한 공원이용환경을 유지하고 불편사항 최소를 위한 공원유지관리 실시

공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운영

공원 내 수경시설 8개소 유지보수

어린이공원 내 신속한 민원처리 및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한 위탁관리 협약 체결(14개 어린이공원, 12개 경로당)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6결산
도시공원조성			1,879,980,460	6,397,749,850	2,613,670,450
	공원 관리	일반회계	621,752,710	1,979,361,000	1,786,824,590
	공원 정비(시비보조)	일반회계	930,067,510	4,108,388,850	519,214,160
	시소유공원 관리 (시비보조)	일반회계	328,160,240	310,000,000	307,631,700

단위사업Ⅶ-6-②		녹지 조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수준높은 가로환경 관리

- 가로수 7,136주, 띠녹지 38.36㎞, 마을마당 및 쉼터 유지관리 및 인력 12명 채용

ㅇ 가로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 등 10개 공사 추진

ㅇ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쉼터 3개소 조성

- 공공공지 주민쉼터조성, 신상도초등학교 에코스쿨조성, 사당2동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ㅇ 서울, 꽃으로피다 프로젝트 추진

- 기 조성된 골목길 3개소 관리, 추가 1개소 조성 (성대로 21길 67 ~ 124)

-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보조금지원 : 3개소. 녹화재료지원 : 25개소)

- 시·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 ‘수상’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6결산
녹지조성			333,682,780	962,525,000	913,323,240
	가로수․녹지대 정비	일반회계	308,978,740	926,743,000	878,268,180
	동네체육시설 정비	일반회계	24,704,040	35,782,000	35,055,060

정책사업목표 Ⅶ-7		임야보호 관리를 통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힘쓴다.

(1) 주요내용

□ 임야보호 및 관리

ㅇ 생활권 주변 임야유지관리를 통한 주민편익증대 및 산림서비스 제공

임야내 시설정비,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이동식공중화장실 관리

□ 산림보호 및 관리

ㅇ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보호강화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5년 달성성과	‘16년 달성성과
①임야보호관리 실적 (임야보호․관리)	임야시설 정비건수 (단위:건)	목표	24	26
		실적	24	28
		달성률(%)	100%	108%
② 재해방지예산 집행실적 (산림보호)	예산 집행률 (단위:%)	목표	94	95
		실적	94	95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근교산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한 임야 내 시설정비 19개소

ㅇ 달마약수터 등 2개소 물탱크 교체

ㅇ 이동식 자연발효 화장실 7개소 위탁운영 관리

ㅇ 2016년 산불 산불피해 제로(ZERO)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 402ha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임야 내 시설정비

근교산 등산로 및 상도근린공원 연결 산책로 정비

ㅇ 달마사, 국사봉 약수터 물탱크, 모터펌프 교체

ㅇ 산림 내 이동식 자연발효 화장실 위탁운영

ㅇ 산불발생이 집중되는 봄(2.1~5.15)과 가을철(11.1~12.15)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

ㅇ 산림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 5명, 개인주택내 수목 병해충 방제 기간제근로자 2명 운영 및 방제차량 1대 임차

□ 원인분석

ㅇ 2016년 산불 산불피해 제로(ZERO)화

∙ 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주말·휴일 공백없이 10~20시까지 운영

∙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및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 현충원(호국지장사 일대) 산불예방 현수막 게시 및 캠페인 실시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정비 준공 및 운영결과 보고서 등 확인

단위사업Ⅶ-7-①		임야보호 ․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약수터 오염원 제거 및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학수약수터 등 7개소, 수질검사 연간 6회 실시

ㅇ 노후된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현충근린공원 및 상도근린공원 등산로, 산책로 19개소 정비

ㅇ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대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지 사후관리

수목별 유지관리(수목식재, 급수, 비료주기, 가지치기. 풀베기 등)

ㅇ 쾌적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위한 체계적 위탁관리 시스템

정금배드민턴장 주변 등 이동식 자연발효 화장실 7개소 미생물 투여 4회, 살균소독 청소 16회 등 실시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6결산
임야보호․관리			659,973,010	1,085,144,000	1,027,077,540
	약수터시설 정비	일반회계	28,336,640	34,512,000	33,282,500
	임야내 시설관리	일반회계	348,272,830	678,523,000	634,041,380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비보조)	일반회계	264,263,540	268,977,000	258,867,660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회계	19,100,000	21,120,000	19,885,000
	산림관리	일반회계		82,012,000	81,001,000

단위사업Ⅶ-7-②		산림보호

□ 주요 추진성과

ㅇ 산불예방활동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통한 산불진화체계 구축

봄 (2.1~5.15) 과 가을철 (11.1~12.15) 연2회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압훈련 실시(3월) 및 봄,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ㅇ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강화로 조기발견 및 적기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2ha 실시 및 참나무시들음병 등 400ha 지상방제

ㅇ 자연보호 활동강화로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등산로 이용실태 및 산림내 절개지 등 모니터링 실시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6결산
산림보호			143,030,270	86,937,000	85,117,400
	산불방지대책(국고보조)	일반회계	4,154,000	4,345,000	2,755,630
	산림병해충 방제(국고보조)	일반회계	124,620,270	68,336,000	68,335,730
	산림보호강화(국고보조)	일반회계	14,256,000	14,256,000	14,02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