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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정 관련 의견조회 요청

1.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을 위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9.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정에 따라 신청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지자체가 현장실사조사를 통해 판단하여 입주자를 선정

붙임 1.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개정안 1부.

							공공주택총괄과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광주광역시장
행정사무관										공공주택총괄과 과장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총괄과-1758									(	2018.08.28.					)		접수			주택정책과-14988								(	2018.8.28.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6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4537						/전송			044-201-5663					/	yunha@molit.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