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서

수신: 서울시 장애인자립정책과

발신: 서울시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네트워크, 한국농아인협회(여성어울림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발신일: 2019년 4월 22일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진행경과

- 장애여성인권활동에서 역량강화는 핵심적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혜자의 위치에 놓였던 많은 장애여성은 자신의 욕구와 언어를 표현하는 기회를 갖기 어려웠으며, 장애남성에 비해 교육 수준, 취업률 등이 항상 낮은 것이 현황입니다. 그리고 제도교육을 받는다 해도 학교 졸업 후 집이나 거주시설에서 사회와 단절된 시간을 보내며 퇴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장애차별과 젠더권력이 만들어내는 차별적 구조 속에서 장애여성은 복합차별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장애와 젠더라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상담, 일상지원, 교육, 주변인 교육 등 전반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것은 역량강화의 핵심적인 활동 목표입니다.

- 한국 사회에 장애여성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은 2008년 UN장애인 권리협약 채택을 기점으로 합니다. 협약의 장애여성 단독 조항에는 장애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의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20102년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여성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은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다중적 차별의 경험과 이것에 대한 역량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010년 여성가족부는 전국적으로 20여개소의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지정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에서부터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연계(직업훈련, 건강,의료, 법률, 취업알선 등) 및 사후관리 등 장애여성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보건복지부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문제를 비롯해서 젠더관점의 장애여성 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장애여성계의 주된 평가였습니다. 어울림센터는 종합상담을 통해 장애여성 생애 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2017년 보건복지부가 장애여성계와 협의 없이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으로 재편하여 장애여성의 삶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의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현재의 사업명인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장애여성 역량강화와 인권보장을 위해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표와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작년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장애여성단체들이 면담요청서를 제출하였지만 뚜렷한 대답을 듣진 못하였습니다.

- 이에 현재 서울시에서 여성장애인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활동의 의미를 설명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책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밝히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2. 현장에서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현장의 특이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와 젠더, 통합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대부분의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그동안 집단화, 형식화, 일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장애여성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기보단 클라이언트로 대상화되는 위치에 머물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은 개별상담을 기반으로 개별화된 장애여성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과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장애여성이 평등한 시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2) 장애여성에 대한 전 생애적, 통합적 상담 지원 활동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의 초기 상담의 경우엔 인권침해를 경험한 장애여성 사례를 다수 접하게 됩니다. 농장애여성 경우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사건을 공개하지 않으려 하거나 위축되기도 하고 발달장애여성은 의사소통의 맥락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폭력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자원과 정보 부족, 주변인들의 압박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담을 지원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라포 형성을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여성의 경우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많기도 하며, 자신의 의사표현을 실직의 위험이나 주변인들의 압박 및 평가의 두려움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정량적인 상담수치로 활동을 평가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개별 상담소 별로 젠더폭력, 재생산권, 건강, 법률상담, 탈시설과 독립 등의 상담과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역할은 가능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공백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종합 상담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종합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여성인권문제를 이슈화 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직업 창출, 주도적인 자조모임 활동

비장애인중심의 사회 구조 안에서 장애여성 당사자들은 욕구와 의사를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조모임과 멘토링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과 책무감을 경험할 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조모임을 통하여 자기 존중감 증가, 상호 지지와 연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특히 장애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새로운 직업 창출을 위한 모임 활동 등은 사회활동과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의 기회가 됩니다.

4) 장애여성 생애주기별로 드러나는 공백에 대한 지원

생애전환 주기에 접어든 중년, 노년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특히 더 부족합니다.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청년시기의 장애여성에게 집중되기 쉽습니다. 생애전환 주기를 맞는 장애여성, 직업이 있거나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여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장애여성과 같이 기존사업에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정책적 변화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에서 이관되며 퇴색된 장애여성역량강화와 인권보장을 위한 통합적 지원이라는 기존 목표를 재확인하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여성 주력정책으로서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현재의 사업명은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2)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사업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상담 및 교육 사업운영을 위해 3인 인력구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인건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현재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의 사업명은 ‘교육’에 국한하여 변경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장애와 젠더라는 통합적 관점으로 종합상담과 자조모임, 역량강화 교육의 통합적인 지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걸 맞는 운영비와 행정적 지원 정책이 마련되거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과 규모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한 예로 현재의 단위사업을 이전과 같은 형태의 ‘센터’로 격상시켜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현재 2인 이상으로 지침 상 정해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여성의 통합적인 지원역할을 하기에는 2명의 인력은 부족합니다. 특히, 농장애여성을 지원하기 위해선 수화통역 및 상담 · 역량강화교육의 종합적인 활동이 필요한데 행정적 보고와 서류 등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인력으론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명의 인건비 외에 추가로 계약직 형태 및 아르바이트로 추가 채용하거나 법인의 지원을 받아 3인 인력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교육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행정적인 변화와 3인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인건비 지원으로 담당 활동가들은 상주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각 수행기관의 상담과 역량강화교육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기준 이상으로 인건비가 인상되어야 합니다.

3) 장애특성과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량적 참여자 만족도 조사는 장애감수성이 떨어지는 지표입니다.

- 여성장애인교육지원의 고유 목적은 통합사업의 부분을 강화하여 (상담, 사례관리, 역량강화

사업, 자조모임) 연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통합부분의 강조는 일상의 변화를 측정해야하며, 이는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분기별 보고서는 자격증 수, 취업자 수 등을 주로 취합하여 장기적으로 차별적인 삶을 살았던 참여자들에게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는 모순적인 지표입니다. 정책의 목표를 뚜렷하게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만족도 조사 지표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 특히 감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규정 적용이 필요합니다. 감각장애인의 특성상 시청각장애여성을 주로 지원하는 단체의 경우 다른 유형의 장애인의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음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량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농장애여성들이 한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답변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장애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단체에서 정성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인정해야 합니다.

4)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나, 점검 서류 등은 운영비 지원기관 기준이며 과도합니다.

- 본 사업비로 인한 지출한 경우가 아니라도, 법인 비품 관리대장 등이 점검 기준 서류가 되는 부분이 불합리합니다.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나 장애인복지시설 기준의 관리 및 평가기준은 과도합니다.

5) 최저임금 인상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인건비 지원 기준 인상해야 합니다.

- 안정적으로 상담과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인력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이하 기준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6) 종사자들의 워크숍 정례화 및 관계부처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 민간단체와 관계부처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부처 관계자들이 현장감을 느끼는 기회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및 수행기관 사이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면담요청

- 무엇보다 여성장애인교육사업 및 역량강화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여성에 대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이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방향성과 예산이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3번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서울시 장애인자립정책과와 보건복지부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서울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기관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네트워크, 한국농아인협회(여성어울림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