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여성가족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결혼중개업 지도점검관련 경찰청 요청사항 알림

1. 관련 : 다문화가족지원과-2462호(2016.10.25.)호 <2016년도 하반기 결혼중개업체 합동점검 추진계획 알림>

2. 결혼중개업 지도점검시 결혼중개업자 또는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고자 할 경우 근거법 조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경찰청 요청사항
결격사유 의뢰 근거조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지도점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영업정지) 제1항 제2호

끝.

							여성가족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외국인다문화담당관),부산광역시장(여성가족과장),대구광역시장(여성가족정책관),인천광역시장(다문화보훈봉사과),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울산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여성가족과장),경기도지사(다문화가족과장),강원도지사(여성청소년가족과장),충청북도지사(여성정책관),충청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전라북도지사(국제협력과장),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여성가족과장)
사무관										다문화가족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다문화가족지원과-2731									(	2016.11.24.					)		접수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818								(	2016.11.24.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전화		02-)2100-6378						/전송			02-)2100-6485					/	jhjung@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