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4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제1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대수만 갖추어도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

국토교통부령  제        호

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업구역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지역을 해당 영업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주사무소”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상주 자동차신고서”를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 상주 자동차 신고서”로 한다.

제65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기준 대수	가.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 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 상주 자동차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차고의 위치 및 규모
	일시 상주 자동차 대수		자동차의 종류		승용자동차(대)		승합자동차(대)			계(대)
			상주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 상주 자동차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 수
									▼
								검토
						▼
	통보	◀						수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생 략)	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영업구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다.	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지역을 해당 영업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다.
제64조(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제64조(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 ① --------------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상주 자동차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 상주 자동차 신고서------------------------------------------------------.
제65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① ∼ ③ (생 략)	제65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영업소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설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