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고시 제2014-6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4- 8044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아찔한소개팅(아.찔.소)'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아찔한소개팅(아.찔.소)'애플리케이션	㈜이엔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69-나-264	2014.11.13	선정성	2014-12-02
2014- 8045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러브메신저'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러브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이엔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69-나-265	2014.11.13.	선정성	2014-12-02
2014- 8046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에브리팅(EveryTing)★미팅,채팅,솔로,인연,만남'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에브리팅(EveryTing)★미팅,채팅,솔로,인연,만남' 애플리케이션	㈜이엔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69-나-266	2014.11.13.	선정성	2014-12-02
2014- 8047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홀짝™채팅어플'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홀짝™채팅어플' 애플리케이션	㈜이엔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69-나-267	2014.11.13.	선정성	2014-12-02
2014- 8048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오마이톡'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오마이톡' 애플리케이션	㈜이엔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69-나-268	2014.11.13.	선정성	2014-12-02
2014- 8049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부산밤문화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부산밤문화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누리아이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69-나-269	2014.11.13.	선정성	2014-12-02
2014- 8050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레드모델바 REDMB'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레드모델바 REDMB' 애플리케이션	sisoinsight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69-나-270	2014.11.13.	선정성	2014-12-02
2014- 8051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출장안마, 출장마사지, 서울,수원,인천,부천,안산,일산'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출장안마, 출장마사지, 서울,수원,인천,부천,안산,일산' 애플리케이션	별찌 솔루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69-나-271	2014.11.13.	선정성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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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057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화곡동출장안마 황홀 출장마사지'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화곡동출장안마 황홀 출장마사지' 애플리케이션	별찌 솔루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69-나-277	2014.11.13.	선정성	2014-12-02
2014- 8058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신촌출장안마 모델 출장마사지'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신촌출장안마 모델 출장마사지' 애플리케이션	별찌 솔루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69-나-278	2014.11.13.	선정성	2014-12-02
2014- 8059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방이동출장안마 이벤트 출장마사지'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방이동출장안마 이벤트 출장마사지' 애플리케이션	별찌 솔루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69-나-279	2014.11.13.	선정성	2014-12-02
2014- 8060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아마19티비-리얼성인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아마19티비- 리얼성인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다온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69-나-280	2014.11.13.	선정성	2014-12-02
2014- 8061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썰 듣기 모음'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썰 듣기 모음' 애플리케이션	robertsjake10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69-나-281	2014.11.13.	선정성	201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