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고시 제2014-5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4-7400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참새방앗간'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참새방앗간' 애플리케이션	Kim La In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56-802	2014.9.25.	선정성	2014-10-29
2014-7401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탑시크릿 최고의 선택'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play.google.com) 내 '탑시크릿 최고의 선택' 애플리케이션	라온밸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56-803	2014.9.25.	선정성	2014-10-29
2014-7402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19도 - 프리미엄 서비스(성인 전용)'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19도 - 프리미엄 서비스(성인 전용)' 애플리케이션	EVERY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56-804	2014.9.25.	선정성	2014-10-29
2014-7403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에이스초이스 - 대구경북 밤문화 유흥 정보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에이스초이스 - 대구경북 밤문화 유흥 정보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에이스 초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56-805	2014.9.25.	선정성	2014-10-29
2014-7404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오렌지메이트-역할대행,애인대행,이색알바,미팅,만남,채팅'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오렌지메이트-역할대행,애인대행,이색알바,미팅,만남,채팅' 애플리케이션	오렌지 메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56-806	2014.9.25.	선정성	2014-10-29
2014-7405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즐마 - 마사지샵 검색 및 후기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즐마 - 마사지샵 검색 및 후기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	즐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56-807	2014.9.25.	선정성	2014-10-29
2014-7406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밤가]대한민국 밤문화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밤가]대한민국 밤문화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펑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56-808	2014.9.25.	선정성	2014-10-29
2014-7407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출장안마, 출장마사지, 서울,수원,인천,부천,안산,일산'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출장안마, 출장마사지, 서울,수원,인천,부천,안산,일산' 애플리케이션	별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56-809	2014.9.25.	선정성	2014-10-29
2014-7408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마사지클럽'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마사지클럽' 애플리케이션	나이스 엠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56-810	2014.9.25.	선정성	2014-10-29
2014-7409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구미호알바-유흥알바,여우알바,밤알바,여성알바,단기알바'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구미호알바-유흥알바,여우알바,밤알바,여성알바,단기알바' 애플리케이션	구미호알바(펀앤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56-811	2014.9.25.	선정성	2014-10-29
2014-7410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대구주점:밤스토리,대구유흥,대구밤문화'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대구주점:밤스토리,대구유흥,대구밤문화' 애플리케이션	밤스토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56-812	2014.9.25.	선정성	2014-10-29
2014-7411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광주 야잡'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광주 야잡' 애플리케이션	㈜사랑방 미디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56-813	2014.9.25.	선정성	2014-10-29
2014-7412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밤문화기행기'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밤문화기행기' 애플리케이션	비지 커뮤니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56-814	2014.9.25.	선정성	201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