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복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2013년 기준)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 설치목적 :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 설치년도 : 1989년 3월 18일(조례 제2424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이월금 포함)	지출		수입 (이월금 제외)	지출	증감
36,133	19,671	16,462	16,802	18,569	감 1,76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 기금의 재원은 도로법 제61조 및 제91조에 따라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도로굴착 수요에 의해 도로굴착원인자의 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이며,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

○ 2013년도 실적으로는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202억 48백만원, 이자수입 5억 87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52억 98백만원을 합한 361억 33백만원이며,
이중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로 기금 총액의 54.4%인 196억 71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64억 62백만원은 익년도 굴착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시금고에 예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그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각 사업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 위한 것으로써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 없이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기금운용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에도 도로굴착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기금존치의 필요가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9,783	24,496	123.8	17,295	19,671	113.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도로굴착복구사업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과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차량통행 및 시민통행 불편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년 평균 계획대비 집행실적은 119% 임

-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징수한 부담금을 징수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함으로서 시정 신뢰성 향상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19,783백만원	24,496백만원	123.8%
	○ 도로굴착복구공사 (19,544백만원)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239백만원)	24,301백만원 195백만원	124.3% 83.6%
‘13년	17,295백만원	19,671백만원	113.7%
	○ 도로굴착복구공사 (16,845백만원)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450백만원)	19,086백만원 585백만원	113.3% 13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 도로굴착구간 복구공사 - 복구된 도로의 사후정비공사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 등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사용으로 신뢰성 향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도로법 제61조 및 제91조에 따라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도로굴착 수요에 의해 도로굴착원인자의 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여

- 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과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차량통행 및 시민통행 불편 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징수한 부담금을 징수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함으로서 시정 신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지적사항 없음
	‘12	지적사항 없음
	‘13	지적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권고사항 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도로굴착복구공사	19,086백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는 사전예측이 어렵고, 변화요인도 많아 신축성 있게 기금 편성 필요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적합)	상, 중, 하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585백만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인자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편성함이 바람직함.(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적합)	상, 중, 하
합 계	19,671백만원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굴착수요에 따라 수시로 발생되는 특성이 있어, 수입 및 지출규모의 사전예측이 어렵고, 변화요인도 많아 예산편성방식에 의한 운영보다는 원인발생에 따른 관리개념의 측면이 강함.

- 따라서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복구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하고, 굴착구간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사업비의 적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일반예산과는 별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도로법 제61조 및 제91조에 따라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도로굴착 수요에 의해 도로굴착원인자의 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적정하게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구 분		‘11		‘12		‘13
수 입	합 계	28,442	%	39,794	%	36,133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5,656	55%	16,508	41.5%	15,298	42.3%
	예수금
	이자수입	615	2.2%	761	1.9%	575	1.6%
	기타수입	12,171	42.8%	22,525	56.6%	20,260	56.1%
지 출	합 계	28,442	%	39,794	%	36,133	%
	비융자성사업비	11,934	42%	24,496	61.6%	19,671	54.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6,508	58%	15,298	38.4%	16,462	45.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61조 및 제91조에 따라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도로굴착 수요에 의해 도로굴착원인자의 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여,

○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어 왔으며,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 없이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

○ 기금운용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에도 도로굴착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