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민원 실태조사 작성방법

□ 조사개요

ㅇ 조사 목적

- 악취 민원 추이 분석, 민원에 대한 대응 및 조치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등을 통한 악취관리 정책의 개선방향 모색

ㅇ 조사 근거

- 「악취방지법」 제4조2항 및 제17조,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3조

ㅇ 조사 방법

- (조사 방법) 악취배출사업장을 관리하는 기관(시ㆍ군ㆍ구청 등)에서 현황자료를 작성하고, 각 시ㆍ도에서 취합 후 환경부에 보고

- (업무처리절차)

민원 및 조치결과, 지도․점검 실적 제출(1.15까지)	□	민원 및 조치결과, 지도․점검 실적 취합 제출(1.31까지)	□	민원 및 조치결과, 지도․점검 실적 취합	□	악취민원 실태 보고서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도지사 등		시․도지사 등 → 환경부장관		환경부		환경부 → 시․도지사 등

ㅇ 주요 조사 항목

-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신고대상시설 및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점관리 사업장 등

- (악취민원 현황) 지역별 악취민원, 악취배출시설별 악취민원, 비규제대상 악취민원 등

- (행정처분 현황) 점검 사업장 수, 위반 사업장 수, 조치내역 등

- (악취검사 현황) 악취검사 및 악취검사 결과 등

□ 작성 방법

ㅇ 작성 항목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별지 제7호서식(3)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별지 제7호서식(4)

ㅇ 작성 방법: 붙임 1, 2, 3 참조

1. “악취민원 건수” 산정기준

가. “악취민원건수”는 행정기관에서 구술, 전화, 팩스,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 우편, 이첩 등을 통하여 민원 접수부 또는 기타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별도대장에 접수된 전체 민원건수를 말함

나. 행정기관에 접수된 다른 민원에 악취분야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악취민원 건수에 포함

※ “악취”란「악취방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민원”이란「민원 처리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 “민원 접수부”이란「민원처리법」별지 제1호 서식을 말한다.

2. “반복 및 중복 민원 건수” 산정기준

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로서 「민원 처리법」 제2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종결 처리한 후 접수되는 반복 및 중복 민원은 악취민원건수 산정시에 제외(종결 처리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조사, 확인 등을 실시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문서, 유선 등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민원건수 산정시에 포함)

나. 2명이상의 민원인(다수인관련민원 제외)이 각각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악취민원은 민원인의 수로 민원건수를 산정

2. “원인불명” 산정기준

가. 악취발생원 등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원인불명” 민원으로 분류

나. 익명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민원건수에 포함

< 악취민원 작성기준 >

□ 주요 용어 해설

- (악취배출시설)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시설

- (신고대상시설)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악취배출시설 및 동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악취배출시설

- (악취관리지역)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지정한 지역

- (지도ㆍ점검) 「악취방지법」 제17조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4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점검

- (중점관리 사업장)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제5조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한 사업장

- (생활악취) ) 「악취방지법」 제16조7에서 정의하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생활악취시설 악취+규모미만 사업장 악취)

- (생활악취시설 악취) 악취배출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음식점, 하수구, 쓰레기 적환장, 농경지 퇴비살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 (규모미만 사업장 악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나 시설 규모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 관련 문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1	환경공단	악취기술지원팀	042-939-2431 042-939-2433

붙임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년 악취민원 및 조치결과 보고

1. 악취민원 및 조치 현황[탭 1. 악취민원 및 조치결과]

구 분	발생 건수				조치 결과
	계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이외	기타	계	폐쇄 명령	사용중지명령	조업정지명령	개선 명령	조치 명령	개선 권고	경고	고발	과태료	과징금	기타
악취관리 지역
악취관리 지역 이외

① (발생건수)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이외 지역, 악취배출시설 해당여부 등을 구분하여 작성

- 악취관리지역: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지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 건수

-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 건수

- 악취배출시설 이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 건수(생활악취)

- 기타 : 악취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민원 발생

p18. (붙임3) 4-2-1. 지역별 악취민원 발생 현황

Cheek Point

ㅇ 붙임 3. 통합지도·점검규정 별지 제7호서식(4) 탭 4-2-1을 참고하여 작성

② (조치결과) 「악취방지법」 제10조(개선명령), 제11조(조업정지명령), 제12조(과징금처분), 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제14조(개선권고 등), 제26조~제28조(벌칙), 제30조(과태료) 등에 따라 조치된 건수를 작성

- 기타 : 「악취방지법」 이외의 법(가축법, 폐기물법 등)으로 처분한 조치건수

p7～8. (붙임2) 1-1.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1-2.신고대상시설 외 설치 사업장

Cheek Point

ㅇ 붙임 2. 통합지도·점검규정 별지 제7호서식(3) 탭 1-1, 1-2를 참고하여 작성

2. 주요 조치 결과 내용[탭 2. 조치결과 내용]

일련번호	업소명(대표자)	소재지	악취배출시설종류(업종)	위반 내용	조치 결과	비고

주) 고발, 과태료, 폐쇄명령, 사용중지명령 등을 주요 작성대상으로 하고, 비고에는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음.

① 해당 지자체별로 점검ㆍ위반 사업장수 및 위반내용, 조치결과 등을 해당 셀에 입력

※ 악취배출시설 종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를 기재(예: 축산시설, 사료제조시설 등)

p9. (붙임2) 2-1.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2-2.신고대상시설 외 설치 사업장

Cheek Point

ㅇ 붙임 2. 통합지도·점검규정 별지 제7호서식(3) 탭 2-1, 2-2를 참고하여 작성

3. 악취민원 실태분석 결과 및 악취민원 해소 방안[탭 3. 분석결과 및 해소방안]

ㅇ (분석결과) 해당 지자체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민원 현황 등

ㅇ (해소방안)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지자체 대응 사항 등

(예시: 악취측정망 구축,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기술지원, 설치비 지원, 협의체 구성, 지도점검 강화 등)

4. 악취관리 우수사례[탭 4. 우수사례]

ㅇ 지자체 악취관리 우수사례에 대하여 작성

붙임 2		통합지도·점검규정 별지 제7호서식(3)

2○○○년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등

1. 2○○○년 악취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1-1.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탭 1-1. 행정처분현황(신고대상)]

1-1-1. 악취관리지역 내 신고대상시설 설치사업장

① 해당 지자체별로 악취관리지역 내 신고대상시설 설치사업장의 점검ㆍ위반 사업장수 및 위반내용, 조치내역, 과태료 등을 해당 셀에 입력

- (위반내용) 「악취방지법」 제10조(개선명령), 제11조(조업정지명령), 제12조(과징금처분), 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등을 위반한 내용 작성

- (조치내역 등) 「악취방지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6조~제28조(벌칙), 제30조(과태료)등에 따라 조치된 건수를 작성

- (기타) 「악취방지법」 및 타법(가축법, 폐기물법 등) 위반사항 및 과태료 작성

② 정확히 입력하는 경우 검증 셀에  표시, 잘못 입력한 경우

○

×

1-1-2.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 설치사업장

① 해당 지자체별로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 설치사업장의 점검ㆍ위반 사업장수 및 위반내용, 조치내역, 과태료 등을 해당 셀에 입력

- (위반내용) 「악취방지법」 제10조(개선명령), 제11조(조업정지명령), 제12조(과징금처분), 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등을 위반한 내용 작성

- (조치내역 등) 「악취방지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6조~제28조(벌칙), 제30조(과태료)등에 따라 조치된 건수를 작성

- (기타) 「악취방지법」 및 타법(가축법, 폐기물법 등) 위반사항 및 과태료 작성

② 정확히 입력하는 경우 검증 셀에  표시, 잘못 입력한 경우

○

×

Cheek Point

ㅇ 위반사업장수 ≤ 위반내역(계)

→ 한 사업장이 여러 번 위반할 수 있으므로 위반내역(계)는 위반사업장 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ㅇ 위반내역(계) ≤ 조치내역(계)

→ 위반내역(계)와 조치내역(계)는 개수가 같거나 많아야 한다.

ㅇ 탭 1-1. 행정처분현황(신고대상)의 위반내역 및 조치내역은 탭 2-1. 위반내역(신고대상)에 해당 리스트가 작성되어야 한다.

※ 신고대상시설 관련 행정처분(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위반내역		조치내역
미신고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폐쇄명령
악취방지조치 미이행		사용중지
배출허용기준초과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미이행		경고
개선면령 미이행		조업정지
기타	미 변경신고, 거짓 변경신고, 조치명령 미이행	과태료
	악취에 해당하는 다른법의 위반내역일 경우

1-2.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탭 1-2. 행정처분현황(신고대상 외)]

① 해당 지자체별로 점검ㆍ위반 사업장수 및 위반내용, 조치내역, 과태료 등을 해당 셀에 입력

- (위반내용) 「악취방지법」 을 위반한 내용 작성

- (조치내역 등) 「악취방지법」 제14조(개선 권고 등)등에 따라 조치된 건수를 작성

- (기타) 「악취방지법」 및 타법(가축법, 폐기물법 등) 위반사항 및 과태료 작성

- (고발) 「악취방지법」 제28조(벌칙)제2호를 위반한 사항 작성

② 정확히 입력하는 경우 검증 셀에  표시, 잘못 입력한 경우

○

×

Cheek Point

ㅇ 위반사업장수 ≤ 위반내역(계)

→ 한 사업장이 여러 번 위반할 수 있으므로 위반내역(계)는 위반사업장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ㅇ 위반내역(계) ≤ 조치내역(계)

→ 위반내역(계)와 조치내역(계)는 개수가 같거나 많아야 한다.

ㅇ 탭 1-2. 행정처분현황(신고대상)의 위반내역 및 조치내역은 탭 2-2. 위반내역(신고대상)에 해당 리스트가 작성되어야 한다.

※ 신고대상시설 외(악취관리지역 외) 위반내역 및 조치내역

위반내역	조치내역
배출허용기준초과	개선권고
개선권고 미이행	조치명령
조치명령 미이행	과태료
기타 (악취에 해당하는 다른법의 위반내역일 경우)	기타 (악취에 해당하는 다른 법으로 인한 위반내역의 조치내역일 경우)

2. 2○○○년 악취배출사업장 위반내역

2-1.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탭 2-1. 위반내역(신고대상)]

2-1-1. 악취관리지역 신고대상시설 설치사업장

① 해당 지자체별로 지도점검 일자,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명, 처분기간 등을 해당 셀에 입력

2-1-2.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 설치사업장

① 해당 지자체별로 지도점검 일자,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명, 처분기간 등을 해당 셀에 입력

Cheek Point

ㅇ“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위반내역”은 당해연도 위반사업장에 대하여「악취방지법」시행이후(‘05.2월)의 위반내역을 기재

2-2. 신고대상시설 외 설치 사업장[탭 2-2. 위반내역(신고대상 외)]

① 해당 지자체별로 지도점검 일자,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명, 처분기간 등을 해당 셀에 입력

Cheek Point

ㅇ“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위반내역”은 당해연도 위반사업장에 대하여「악취방지법」시행이후(‘05.2월)의 위반내역을 기재

3.  2○○○년 과징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내역[탭 3. 과징금 등 현황]

① 「악취방지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별로 과징금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현황 및 내역을 해당 셀에 입력

Cheek Point

ㅇ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4.  2○○○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검사 현황

4-1. 악취검사 현황[탭 4-1. 악취검사현황]

① 해당 지자체별로 악취시료 채취 사업장수, 총 시료채취 횟수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해당 셀에 입력

② 정확히 입력하는 경우 검증 셀에  표시, 잘못 입력한 경우

○

×

Cheek Point

ㅇ 악취시료 채취 사업장수(계) ≤ 총 시료채취 횟수(계)

→ 한 사업장에서 여러 번 시료채취를 할 수 있으므로 악취시료 채취 사업장수(계)는 총 시료채취 횟수(계)보다 적거나 같아야 한다.

ㅇ 총 시료채취 횟수(계) =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계)

→ 총 시료채취 횟수(부지경계+배출구)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기준이내+기준초과)와 합계가 같아야 한다.

ㅇ 악취시료 채취 사업장수 - 신고대상시설 - 악취관리지역 외 설치 사업장은 악취방지법 제8조의 2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업장이다.

ㅇ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 신고대상시설의 기준초과 리스트는 탭4-2-1. 악취검사결과(신고대상시설)에 기재해야 한다.

ㅇ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 신고대상시설 외의 기준초과 리스트는 탭4-2-2. 악취검사결과(신고대상시설 외)에 기재해야 한다.

ㅇ 총 시료채취횟수는 연간 시료채취한 횟수를 모두 기재하되, 지도․점검시 동일 배출구에서 2가지 이상의 악취물질 시료를 채취한 것은 1회로 산정

(예: 1개의 배출구 또는 부지경계선에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을 동시에 함께 측정)

ㅇ 배출구가 5개인 사업장에서 1번 배출구 3회, 2․3번 1회, 4․5번은 시료채취 하지 않는 경우 연간 시료채취횟수는 5회로 산정

4-2. 악취검사결과 초과 세부내역 현황[탭 4-2-1. 악취검사현황]

4-2-1.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탭 4-2-1. 악취검사결과(신고대상시설)]

① 해당 지자체별로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의 기준 초과 내역 등을 해당 셀에 입력

※ 악취배출시설 종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를 기재(예: 축산시설, 사료제조시설 등)

② “시료채취일자”는 2000-00-00로 작성, “시료채취지점”은 배출구 또는 부지경계로 구분,“지정악취물질”중 초과한 물질만 작성

4-2-2.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탭 4-2-2. 악취검사결과(신고대상시설 외)]

① 해당 지자체별로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 설치 배출사업장의 기준 초과 내역 등을 해당 셀에 입력

※ 악취배출시설 종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를 기재(예: 축산시설, 사료제조시설 등)

② “시료채취일자”는 2000-00-00로 작성, “시료채취지점”은 배출구 또는 부지경계로 구분,“지정악취물질”중 초과한 물질만 작성

Cheek Point

ㅇ 탭 4-2-1. 악취검사결과(신고대상시설)과 탭 4-2-2. 악취검사결과(신고대상시설 외)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사항만 기재해야 한다.

ㅇ 탭 4-2-1. 악취검사결과(신고대상시설)의 리스트의 개수는 탭 4-1. 악취검사현황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 신고대상시설의 기준초과 개수와 같아야 한다.

ㅇ 탭 4-2-2. 악취검사결과(신고대상시설 외)의 리스트의 개수는 탭4-1. 악취검사현황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 신고대상시설 외의 기준초과 개수와 같아야 한다.

붙임 3		통합지도·점검규정 별지 제7호서식(4)

2○○○년 악취배출사업장 및 악취 민원 현황

1. 2○○○년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1-1.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탭 1-1. 악취배출사업장(신고대상)]

1-1-1. 악취관리지역 내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① 악취관리지역 내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해당 지자체별 사업장 수, 지도ㆍ점검대상 사업장 수 등을 해당 셀에 입력

② 정확히 입력하는 경우 검증 셀에  표시, 잘못 입력한 경우

○

×

1-1-2.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①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해당 지자체별 사업장 수, 지도ㆍ점검대상 사업장 수 등을 해당 셀에 입력

② 정확히 입력하는 경우 검증 셀에  표시, 잘못 입력한 경우

○

×

Cheek Point

ㅇ ① 사업장수의 계 ≥ ② 지도·점검대상 사업장수의 계

→ 모든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을 지도·점검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수가 지도·점검대상 사업장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ㅇ 탭 1-1. 악취배출사업장(신고대상)의 ① 사업장수의 계는 탭 2-1. 업종별현황(신고대상)의 2-1.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의 계와 같아야 한다.

1-2.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탭 1-2. 악취배출사업장(신고대상 외)]

① 해당 지자체별로 사업장 수, 지도, 점검대상 사업장 수 등을 해당 셀에 입력

② 정확히 입력하는 경우 검증 셀에  표시, 잘못 입력한 경우

○

×

Cheek Point

ㅇ ① 사업장수의 계 ≥ ② 지도·점검대상 사업장수의 계

→ 모든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을 지도·점검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수가 지도·점검대상 사업장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ㅇ 탭 1-2. 악취배출사업장(신고대상 외)의 ① 사업장수의 계는 탭 1-2. 업종별현황(신고대상 외)의 2-2.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설치 사업장의 계와 같아야 한다.

2. 2○○○년 업종별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2-1.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탭 2-1. 업종별현황(신고대상)]

2-1-1. 악취관리지역 내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① 해당 지자체별로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신고된 사업장의 악취배출시설을 해당 셀에 입력

※ “업종”은「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를 기재(예: 축산시설, 사료제조시설 등)

2-1-2.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① 해당 지자체별로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따라 신고된 사업장의 악취배출시설을 해당 셀에 입력

※ “업종”은「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를 기재(예: 축산시설, 사료제조시설 등)

Cheek Point

ㅇ 탭 1-1. 악취배출사업장(신고대상)의 ① 사업장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업종에 맞추어 탭 2-1. 업종별현황(신고대상)의 2-1-1. 악취관리지역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과 2-1-2.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ㅇ 두. 그 밖의 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 중 가목～누목까지의 시설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한 결과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다.

2-2.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탭 2-2. 업종별현황(신고대상 외)]

① 해당 지자체별로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악취배출시설을 해당 셀에 입력

※ “업종”은「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를 기재(예: 축산시설, 사료제조시설 등)

Cheek Point

ㅇ 탭 1-2. 악취배출사업장(신고대상 외)의 ① 사업장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업종에 맞추어 탭 2-2. 업종별현황(신고대상 외)의 2-2.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ㅇ 두. 그 밖의 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 중 가목～누목까지의 시설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한 결과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다.

3. 2○○○년 악취 중점관리사업장 현황

3-1.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탭 3-1. 중점관리사업장(신고대상)]

①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중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한 사업장 기재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재하고, 악취배출시설은「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를 기재

3-2.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탭 3-2. 중점관리사업장(신고대상 외)]

①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한 사업장 기재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재하고, 악취배출시설은「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를 기재

< 점검 >

ㅇ 탭 4-1. 월별 악취민원 ～ 탭4-3. 생활악취민원까지를 점검하는 탭

ㅇ 해당 지자체에서 정확히 입력하는 경우 검증 셀에  표시, 잘못 입력한 경우 , 잘못 입력한 경우 수정 요망

○

×

4. 2○○○년 악취민원 발생 현황

4-1. 월별 악취민원 발생 현황[탭 4-1. 월별 악취민원]

①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월별 악취민원 발생현황을 해당 셀에 입력

※ 국내에 지정된 모든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등)에서 발생한 악취민원에 대하여 작성(전국 산업단지 현황 통계 참고)

Cheek Point

ㅇ 악취민원 발생 현황의 각 지역의 총합계는 4-2-1. 지역별 악취민원의 각 지역의 총괄 민원건수 합계와 같아야 한다.

4-2. 지역별 악취민원 발생 현황

4-2-1. 지역별 악취민원 발생 현황[탭 4-2-1. 지역별 악취민원]

① 해당 지자체별로 발생한 악취민원 및 악취발생 업체 수 등을  해당 셀에 입력

Cheek Point

ㅇ 민원건수 ≥ 피민원 업체 수

→ 한 업체에서 여러 건의 민원 발생 가능하므로 민원건수는 피민원 업체 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하며, 민원건수가 있다면 피민원 업체 수는 ‘0’이 될 수 없다.

ㅇ 탭 4-2-1.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신고대상시설 - 악취관리지역  - 민원건수(F열) = 탭 4-2-2.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신고대상시설 - 악취관리지역 - 민원건수(E열)

ㅇ 탭 4-2-1.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신고대상시설 - 악취관리지역 - 피민원 업체 수(G열) = 탭4-2-2.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신고대상시설 - 악취관리지역 - 피민원업체수(F열)

ㅇ 탭 4-2-1.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신고대상시설 - 악취관리지역 이외 - 민원건수(H열) = 탭 4-2-2.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신고대상시설 – 악취관리지역 이외 - 민원건수(G열)

ㅇ 탭 4-2-1.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신고대상시설 - 악취관리지역 이외 - 피민원 업체 수(I열) = 탭 4-2-2.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신고대상시설 – 악취관리지역 이외 - 피민원업체수(H열)

ㅇ 탭 4-2-1.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신고대상시설 이외 - 민원건수(J열) = 탭 4-2-2.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신고대상시설 이외 - 민원건수(I열)

ㅇ 탭 4-2-1.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신고대상시설 이외 - 피민원 업체 수(K열) = 탭 4-2-2.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신고대상시설 이외 - 피민원업체수(J열)

ㅇ 탭 4-2-1. 생활악취 - 악취관리지역 - 민원건수(N열) = 탭 4-3. 총계 - 민원건수 - 악취관리지역(C열)

ㅇ 탭 4-2-1. 생활악취 - 악취관리지역 - 피민원업체 수(O열) = 탭 4-3. 총계 - 피민원업체수 - 악취관리지역(D열)

ㅇ 탭 4-2-1.생활악취 – 악취관리지역 이외 - 민원건수(P열) = 탭 4-3. 총계 - 민원건수 - 악취관리지역 이외(C열)

ㅇ 탭 4-2-1. 생활악취 - 악취관리지역 이외 - 피민원업체 수(Q열) = 탭 4-3. 총계 - 피민원업체수 - 악취관리지역 이외(D열)

ㅇ 원인불명 민원건수(R열):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생활악취에서 발생한 악취를 제외한 악취 민원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민원

4-2-2. 2○○○년 악취배출시설별 악취민원 발생 현황[탭 4-2-2. 악취배출시설별 악취민원 발생 현황(시군구별)]

① 해당 지자체별로 발생한 악취민원 및 악취발생 업체 수 등을  해당 셀에 입력

Cheek Point

ㅇ 두. 그 밖의 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 중 가목～누목까지의 시설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은 지정악취를 측정한 결과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다.

4-3. 생활악취 사업장 악취민원 발생 세부내역[탭 4-3. 생활악취민원)]

①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악취시설과 규모미만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악취민원 및 피민원 업체 수 등을 해당 셀에 입력

Cheek Point

ㅇ 생활악취시설 악취는 악취배출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음식점, 하수구, 쓰레기 적환장, 농경지 퇴비살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ㅇ 규모미만 사업장 악취는「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2에 해당하나 시설 규모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4-4. 환경기초시설별 악취관련 민원발생 현황[탭 4-4. 환경기초시설 악취민원)]

①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한 악취민원 건수 등을 해당 셀에 입력

Cheek Point

ㅇ 다수인민원: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첨부 1		민원 실태조사 관련 「악취방지법」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제4조(악취실태조사)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하 "악취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정(工程)ㆍ원료 등의 변경으로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한 자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해당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이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그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조업정지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개선 권고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저감(低減)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3(생활악취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제16조의3에 따른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27조(벌칙)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및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4.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첨부 2		과태료 부과기준(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1호	100	150	200
다. 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2호	100	150	200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2호	50	70	100

비고: 다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각 기술진단 대상시설별 위반횟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첨부 3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2.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가.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나.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다.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라.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폐수발생량이 1일 5㎥ 이상인 동·식물성 유지(油脂) 제조시설
마. 사료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 3톤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
바.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대상 사업장의 시설
사. 설탕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아.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로 한정한다.
자. 그 밖의 식료품 제조시설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차. 증류주·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카.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타. 담배 제조시설	용적이 3㎥ 이상인 습점·건조 공정 또는 호제(糊劑)공정(희석·배분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파. 제사 및 방적 시설	용적 합계가 2㎥ 이상인 세모·부잠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하. 직물 직조시설	용적 합계가 1㎥ 이상인 호제·호배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거.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용적 합계가 5㎥ 이상인 세모·표백·정련·자숙·염색·다림질[텐터(tenter)]·탈수·건조 또는 염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너.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적,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더. 가죽 제조시설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적, 탈모, 탈회,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러. 신발 제조시설	롤·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 합계 면적이 330㎡ 이상인 제조시설
머. 제재·목재가공 및 합판·강화목재 제조시설	1) 동력이 15kW 이상인 목재 제재·가공연마 공정(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는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도포·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접합·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용적이 10㎥ 이상인 목재 방부·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버.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3㎥ 이상인 함침·증해·표백·탈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인 석회로 또는 가열(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서.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작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인쇄·건조·코팅·압출·접착(접합) 또는 제책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 석유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석유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처.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커.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터.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공동시설 및 생산시설
퍼.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허.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고.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노.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도.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로.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및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모. 화학섬유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보.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소.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시간당 50톤 이상의 아스팔트제품(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역청물질 혼합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재생하는 시설
오.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과 1차 금속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조.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1)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 및 피막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용적이 1㎥ 이상인 도금, 열처리, 탈지, 산·알칼리처리 및 화성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4)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주물사처리공정(코어 제조공정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초.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혼합·정련·절연·접합·피복·성형 공정을 포함한다)
코.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용융·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폐플라스틱을 혼련·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릿이나 판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75kW 이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토. 산업용 세탁시설	작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포.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호. 폐수 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한다)
구. 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	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누.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다만, 폐지·고철·폐석고·폐석회·폐내화물·폐유리 등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과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보관시설은 제외한다.
두. 그 밖의 시설	위 가목부터 누목까지의 시설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한 결과 모두 별표 3 제1호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란의 기타 지역 또는 같은 표 제2호 기타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1.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사무실·창고·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3. 위 표에 규정된 시설 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정 또는 시설로서 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 규모가 해당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장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첨부 4		배출허용기준 등 설정범위(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첨부 5		행정처분기준(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2. 개별기준 가. 악취배출시설 관련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조업정지 명령
	2)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 가)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법 제11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3)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법 제13조
	가)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 명령
	나)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		폐쇄명령
	4)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법 제13조	경고	사용중지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