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사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실․국명 (주관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부서장	문화예술과장, 이상국, 2133-2550
		팀 장	시민문화팀장, 이미진, 2133-2564
		담당자	주무관, 정현영, 2133-2568
사무개요	○ 사업내용 -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합한 통합예술프로그램운영 (문학, 연극, 음악, 시각예술, 무용 등 순수예술 중심) 1) 자치구 공간별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2) 교육운영 단체 대상 전문성 및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3) 참여 어르신 대상 자체 특별 프로그램 및 합동수료식 운영 4) 교육단체 및 프로그램 외부 전문가 현장 평가 및 교육운영기관 의견 수렴 ○ 교육내용 - 노인 특성에 맞는 교육형, 활동형(공연 등) 등 교육 형태 및 장르 확대 · 연극, 뮤지컬, 미술, 음악, 전통예술, 글쓰기 등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 과정 중심 통합문화예술교육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과거 심의내용	○ 해당없음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중‧장년층 및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미술․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프로그램 운영,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기여 ○ 위탁하는 사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운영단체 선정·공모 - 자치구 공간별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교육운영 단체 대상 전문성 및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 참여 어르신 대상 자체 특별 프로그램 및 합동수료식 운영 - 교육단체 및 프로그램 외부 전문가 현장 평가 및 교육운영기관 의견 수렴 ※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439백만원)
민간위탁 예정기간	○ 3년 (2015.1.1 ~ 2017.12.31)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자명

○ 수탁자 선정방법 : 수의협약

○ 수탁자명 : 서울문화재단
- 설립목적 :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예술교육,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

- 주된사업 : 시민의 문화예술향유, 문화예술교육, 창작활동지원, 문화예술창작공간운영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12년	633백만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지원,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민간위탁금(307-05)	행사운영경비 591,848천원, 회의비 7,500천원, 인건비 21,300천원, 대행수수료 12,352천원
2013년	635백만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시민문화향유기회확대, 문화예술교육지원, 꿈꾸는청춘예술대학 운영, 민간경상보조	행사운영경비 593,848천원, 회의비 7,500천원, 인건비 21,300천원, 대행수수료 12,352천원
2014년	441백만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시민문화예술교육증진,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시민대학, 민간위탁금	인건비 25,189천원, 운영경비 9,811천원, 행사운영경비 387,000천원, 회의비 5,000천원, 홍보비 14,000천원
2015년	439,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시민문화예술교육증진,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시민대학, 민간위탁금	행사운영경비 : 387,000천원 사업운영비 : 52,000천원

※ 최근 3년간 수입내역 : 해당없음

민간위탁

추진경위

○ 민간위탁 추진과정

- ’14년 2월 2014년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추진계획(문화국장 방침 제2805호)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의 대행)

○ 향후 계획

- 2015. 1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요청

- 2015. 1월 민간위탁수의협약

사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조례포함) 및 방침서 기재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의 대행) - 2014년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추진계획(문화국장 방침 제2805호)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관련 폭 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제공에 효율적임 - 2007년부터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운영기관으로써 체계적·효율적 운영으로 서울문화재단의 네크워크를 활용하여 전문성 제고 및 인력․예산절감 -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전략 및 프로그램 개선, 전문인력 배치, 운영, 활용 필요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꿈꾸는 청춘예술대학관련 운영사무를 수행하는 타 부서 민간위탁사업 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등을 직접 운영하는 우리시 출연기관은 없음

■ 수탁기관 적정성

수탁기관 수행능력

○ 위탁업무 담당의 인력현황

소속	성 명	현직(구분)	전공	학위
서울문화재단	임미혜	팀장(정규직)	예술행정	석사(MA)
	최슬기	사업담당(기간제계약직)	연극(연기)	학사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스튜디오, 회의실 등) 활용

○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2008년부터 동사업의 지속 위탁수행을 통한 전문성 확보로 안정적 사무처리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등

- 사업담당자는 기간제계약직(현담당 : 1년 미만 사업목적계약직)으로 비정규직

- 사업 총괄자는 재단 정규인력으로 소관사업 담당 부서장

해당분야

시장여건

분    석

○ 해당사무의 수탁가능 업체 수

- 시민대학, 평생교육원과 달리 어르신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기관은 없음

○ 공개모집 시 경쟁가능성 등(유사사례 등을 조사하여 상세하게 기재)

- 경쟁 불가능

-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운영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특화된 기관임

수의협약

․

재 계 약

사    유

○ 수의협약에 대한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의 대행)

○ 공개모집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의협약하려는 사유

- 다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비전 및 전략수립, 교육프로그램 개선,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등의 측면에서 우수

- 시민대학, 평생교육원과 달리 어르신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기관 임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시 문제점

-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상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다년간 사업 수행의 노하우로 인력, 예산 절감효과 및 참여 시민의 만족도 제고 필요

【 별첨 3 】

수탁자 세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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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 칭(대표) : (재)서울문화재단(조선희)

2. 소재지(전화번호) : T.02-3290-7000   http://www.sfac.or.kr

※ 위탁사업 운영 책임자 : 예술교육팀장 임미혜(T.758-2010/M.*************)

3. 설립목적 :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보급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4.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내 용
2003.07.15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2004.03.15	서울문화재단 법인 등록
2012.01.05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
2013.08.01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

5. 주요사업(간략히 기재)

○ 예술창작 활성화 지원

○ 예술교육사업

○ 문화도시 생활예술 활성화

○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 문화소통 및 정책연구

6.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대표이사	조선희	- 연합통신 기자 - 한겨레신문 기자 - 씨네21 초대 편집장 -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7. 실제 위탁사업 수행 직원 : 총 2명,  정규직 1명, 비정규직 1명

직 위	성 명	자격증 소지현황	담당업무	근무기간	정규직/ 비정규직
예술교육팀장	임미혜	석사(MA)	예술교육팀 업무 총괄	2004.3.15.~현재	정규직
사업담당자	최슬기	학사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사업관리 및 운영업무	2014.4.14.~2015.02.	비정규직

8. 운영 조직도

※ 예술교육팀 : 팀장 포함 8명(정규직 6명, 비정규직 2명)

- 소관사업 : 어린이・청소년 창의예술교육사업, 서울창의예술교육아카데미, 서울형 창의예술교육체계 구축(이상 자체사업),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위탁사업)

9. 재무현황

가. 재산현황 : 총150,831,967천원(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금액으로 표시)

구 분	유 형	내 용	평가액(천원)
기본재산	부동산(토지)	서울시 현물 출연 토지	10,489,380
기본재산	부동산(건물)	서울시 현물 출연 건물	2,437,215
기본재산	동산(예금외)	서울시 외 출연금	122,554,923
기타재산	동산(예금외)	기본재산 외 기타재산	15,350,449

※ ‘구분’ : 기본재산, 수익용재산, 기타재산으로 구분

‘유형’ : 동산(토지, 건물), 부동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으로 구분

나. 부채현황 : 총7,741,489천원

종 목	내 용	금 액(천원)
유동부채	미지급금 외 유동부채	5,721,504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금 외 비유동부채	2,019,985

다. 수입 현황 : 총36,804,408천원

종 목	내 용	연 수입액(천원)
창작실 운영수익	대학로연습실 외 창작실 운영수익	254,779
창작공간수익	창작공간 운영수익	81,845
수익금마련사업수익	위탁사업 대행 수수료 수익	328,344
수탁사업수익	위탁사업 운영 사업비	25,077,222
기부금수익	기부금 수익	791,668
출연금수입	출연금 수익	10,098,184
기타수입금	대관 취소 수수료 등 기타 수입금	172,366

【 별첨 4 】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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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명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운영 민간위탁
예산 및 위탁기간	금439,000,000원, 3년
수탁기관	서울문화재단
준용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의 대행)
경쟁가능성 분석	시민대학, 평생교육원과 달리 어르신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년간의 운영노하우를 갖춘 유일한 기관으로 경쟁성 없음
수의협약 사유	○ 현재 민간부분은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과거 유사한 교육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이 특화된 미술영재교육 등 수탁기관 선정 시에도 여러 차례 유찰된 바 있으며,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양질의 서비스제공 특성상 공신력 있는 기관과 수의협약이 바람직
문화예술과장 : 이상국 ☎2133-2550 시민문화팀장 : 이미진☎2564 담당 : 정현영 ☎2568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8263
결재일자	2014.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예술과장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계획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인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사무기준(조례 §4) ≫
◈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2014년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추진계획(국장방침 제2805호)

❍ ’07. 3.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최초 방침수립·시행
❍ ’08. 3.~ ’14.3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운영(서울문화재단 운영)

□ 추진경위

‣ 문화제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에서는 향후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각 자치단체 서울문화재단(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통합하여 교육사업의 내실화 및 효율화 제고 추진 중

Ⅱ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관리와 운영의 이원화로 전문성 제고

- 서울시 사업 총괄(서울시 문화정책에 따른 사업방향, 방법 등 방침 수립)

-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수행

❍ 보유 인력 및 전문성 활용 예산절감 등 효율적 사업수행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관 : 서울문화재단

❍ 위탁기간 : 수의협약 시로 부터 3년

❍ 선정방법 : 수의협약

❍ 위탁사무

- 교육운영단체 대상 전문성 및 역량강화 워크숍

- 교육운영단체 현장 평가 및 교육운영기관 의견수렴 운영

- 참여 어르신 대상 특별 프로그램 운영

- 합동 발표회(수료식) 개최

- 사업 홍보 및 관리

- 예산 집행 및 정산, 성과. 결과보고

❍ 운영인력 구성(안) : 3명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 1명, 예술교육팀장 1명, 업무담당 1명

□ 위탁사업비(안) : 439백만원(2015년 예산(안) 기준)

편성목	통계목	예 산	산출기초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		439,000
일반관리비		35,000
인건비		25,189
	◎ 인건비	25,189
	- 급여	18,300	1,525 × 1명 × 12개월
	- 제수당	6,889
운영경비		9,811
	◎ 관서업무비	146	146 × 1식
	◎ 일반운영비	1,092	1,092 × 1식
	◎ 복리후생비	1,612	1,612 × 1식
	◎ 보험료 및 공제료	1,806	1,806 × 1식
	◎ 여비교통비	600	600 × 1식
	◎ 교육훈련비	150	150 × 1식
	◎ 기타운영비(행정운영경비 포함)	3,325	3,325 × 1식
	◎ 위탁대행수수료	1,080	1,080 × 1식
사업운영비		404,000
행사운영경비		387,000
	◎ 교육운영단체지원금	350,000	14,000 × 25개 단체
	◎ 현장모니터링(평가) 및 컨설팅 운영	7,750
	- 평가위원단 운영	6,000	120 × 25개 단체 × 2회
	- 컨설팅 운영	1,750	70 × 25개 단체 × 1회
	◎ 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및 네트워킹 운영	4,000
	- 단체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000	600 × 5회
	- 단체 대상 사업운영 워크숍	1,000	250 × 4회
	◎ 특별교육운영비(특별프로그램, 합동수료식 등)	25,250
	- 특별프로그램 운영	5,000	5,000 × 1회
	- 합동수료식 운영	20,250	20,250 × 1회
회의비		3,000
	◎ 심사 및 자문회의 수당	3,000	50 × 4인 × 5시간 × 3회
홍보비		14,000
	◎ 홍보물제작비	6,000	3,000 × 2식
	◎ 기록영상 사진 제작비	5,000	500 × 10식
	◎ 결과보고서 제작비	3,000	3,000 × 1식

※ 사업비(안)은 계약심사 등에서 변경 가능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추진방향 및 절차 수립 ○ 사업내용 및 운영방안 ○ 위탁사무 내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민간위탁 행정절차 이행 (′14. 12.18~)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의회동의(시의회) ○ 민간위탁사업심사(계약심사과)
협약체결 및 운영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의회동의(시의회) ○ 민간위탁사업심사(계약심사과)

Ⅲ		향후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5. 1월

❍ 서울시의회 본회의 안건 상정                   : ’15. 1월

❍ 위탁사업비 계약심사                           : ’15. 1월~2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사업계획 수립            : ’15. 1월~2월

❍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운영 사업 개시            : ’15. 2월~

붙 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제출 서식 1부.  끝.

참 고	사업운영 개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1월~12월

○ 교육대상 : 만60세 이상 어르신(베이비부머세대 일부 포함)

○ 지원분야 : 연극, 미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 통합형 미적체험 예술교육

○ 교육내용 : 프로그램별 교육 20차시 이상, 사회공헌활동 연계 지역 내 발표회 운영 등

○ 소요예산 : 439백만원(민간위탁금)

사업추진성과(최근 3년간)

구분	사업예산(백만원)	추진실적
2011	631	○ 25개 자치구 27개 프로그램 지원, 29,069명 참여 실적 - 25개 전 자치구로 사업규모 확대 시행 ○ 여름방학기간 중 특강프로그램 시범운영 ○ 교육성과 발표회(31회) 및 사회공헌활동 활성화(64회) ○ 외부전문가 현장평가 전문성 강화 : 위원 3명 27회 평가
2012	633	○ 25개 자치구 27개 프로그램 지원, 30,037명 참여 실적 ○ 연말 합동수료식 행사 개최로 참여자 만족도 제고 ○ 교육성과 발표회(40회) 및 사회공헌활동 활성화(54회) ○ 외부전문가 현장평가 전문성 강화 : 위원 4명 54회 평가
2013	635	○ 23개 자치구 26개 프로그램 지원, 29,861명 참여 실적 ○ 가을특강, 연말 합동수료식 등 자체기획행사 개최 ○ 교육성과 발표회(42회) 및 사회공헌활동 활성화(48회) ○ 외부전문가 현장평가 전문성 강화 : 위원 5명 52회 평가

참 고	동종(유사)사무 비교표 등

※ 해당없음.

참 고	추진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7.]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