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류 및 식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류 및 식초의 소분ㆍ판매를 허용하고,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의 영업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7. 4. ∼ 8. 13., 2019. 10. 18. ∼ 11.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1639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3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육 제품

2.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3. 통ㆍ병조림 제품

4. 레토르트식품

5. 전분

6. 장류 및 식초(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제4호 중 “성병”을 “성매개감염병”으로 한다.

제52조제4항제1호 중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과 같은”을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로 한다.

별표 20 제7호의 위반사항란 중 “제1호사목”을 “제1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제10호가목3) 중 “제7호타목2)ㆍ7)ㆍ거목”을 “제7호타목2), 같은 호 거목”으로 하고, 같은 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별표 17 제7호타목7)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의 제3호다목 중 “제10호가목1)”을 “제10호가목1) 및 11)”로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담당부서)”을 “처리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영양안전정책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영양안전정책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에 받은 식품위생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통ㆍ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신 설>	1. 어육 제품
<신 설>	2.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신 설>	3. 통ㆍ병조림 제품
<신 설>	4. 레토르트식품
<신 설>	5. 전분
<신 설>	6. 장류 및 식초(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 성매개감염병----------------------------------------------
제52조(교육시간) ① ∼ ③ (생 략)	제52조(교육시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
1.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1. ---------------------------------------------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