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안보를 구현하는 국방3.0
		국 방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방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 협조 요청

1. 우리 부에서는 지난 2014년 정부 규제개혁시스템 개편에 적극 부응하여 핵심 규제개혁과제 발굴?추진, 차관 주관 국방 규제개혁추진TF 운영 등을 통해 국방분야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 2015년에도 우리 부는 ‘국가안보’라는 군(軍) 본연의 임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방분야의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방침입니다.

3. 이를 위해 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국방분야 규제개선 사항이 있으면 붙임 1 서식에 따라2015. 2. 13.(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라며, 보내주신 의견은 군 훈련?작전 등 임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국방분야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분야 : 군사시설, 예비군, 군수품, 방위사업, 병영문화 개선, 군 인력 채용 등

붙임  1. 규제개선 의견 서식

2. 최근 3년간 국방부 규제개혁과제 현황.  끝.

							국 방 부 장 관
수신자					중앙부처(청, 위원회), 광역지방자치단체
주무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법무관리관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법제담당관-1114									(	2015.02.04.					)		접수			법무담당관-1969								(	2015.2.5.					)
우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			http://www.mnd.go.kr
전화		군)900-6824 , 일)02-748-6824						/전송			748-6819					/	cjh0305@mnd.mil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