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개정 요청

□ 추진현황

처리결과		반영여부
종결	진행	수용(일부수용)	미수용	검토
○		○

□ 민원요지

○ 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아파트) 심의기준 중 ‘공동주택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한다’는 규정은

○ 고급아파트보다 실속 있는 아파트를 원하는 영세한 조합원에게는 부당한 규정이므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는 제외 요청

※ 민원인 : 전국도시재개발·재건축조합연합회 회장 김은규

□ 시장님 말씀사항

○ 과거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건립되어 서울시 도시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마련한 공동주택심의기준으로 이해됨.

○ 민원인 의견을 수용할 경우 장․단점,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 여러 관계인, 단체 의견을 고려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람.

□ 추진(사항)결과

○ ‘13.01.19 :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 ‘13.02.15 : 공공건축가(4명) + 건축위원회 위원(3명) 의견청취

- 일 시 : ′13.2.15(금) 14:00 ~ 16:30

- 장 소 : 건축기획과 회의실

- 참 석 : 공공건축가(4명), 건축위원(3명) 등 7명

- 주요 의견 : 현행 세부실행기준을 일부 보완시행

○ ‘13.04.05 :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실시

- 일 시 : ′13. 4. 5(금) 10:00 ~ 12: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 7명

- 주요 의견 : 현행 기준 유지

○ ‘13.04.30 : 「공동주택 경관 및 입면계획」심의기준 개정 방침

○ ‘13.05.01 : 서울시 공동주택 심의기준 개정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부분임대주택을 채택한 경우 전용면적 85㎡ 미만 국민주택규모의 경우에는 발코니 삭제대상에서 제외(다양한 임대주택 활성화에 기여)

○ 건축위원회에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인정할 경우 발코니 설치 제한을 15%로 대폭 완화하여 시행(탄소 및 에너지 절감)

○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일부 “테라스하우스”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발코니 설치제한 배제

○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외부난간의 안전조치 강화(난간높이 1.2m → 1.8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