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위원장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내용

○ 2022.1.10.(월) 해명자료 “김인호 의장, 지천 르네상스, 사업시행 기본절차도 안 거쳐” 관련 다음 자료

1. 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2. 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면 법 위반사항이 되는지?

3. 향후 500억 미만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4. 최근 3년간 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 시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 내역

□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지방재정법」에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예상되는 공사를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 사업비 500억원 미만이라도 ① 투자심사 대상 사업, ②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 시행한 타당성조사 용역 내역은 붙임자료로 제출합니다.

붙임 : 최근 3년간 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 시행한 타당성조사 용역 내역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담당사무관	오승민
	☎ 2133-3761	주무관	김영희
	작 성 일 : 2022.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