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시세 세입증대를 위한 -

市세종합 평가기준 개정(안) 추진 방향

자치구에 위임 징수하고 있는 市 세입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와  지원을 통해 市․區 협업 기능을 증진하고,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市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으로 25개 모든 자치구가 市 세입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일부 자치구에서는 市세종합평가에 관심 부족

□ 市․區 협업 기능 증진,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 유도 등을 위해 25개 모든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는 市세종합평가 기준안 마련 필요

□ 市세종합 평가기준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실제적인 지표 마련 필요

2		문제점

□ 市세종합평가 자치구 지원 사업은 市․區 협업 기능 증진,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한 세입증대 목적이나,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일부 자치구에서는 市세종합평가에 관심 부족

□ 평가지표로 인해 세무행정의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평가결과 징수율이 높은 자치구가 우수구 등으로 선정되는 비율이 높음

3		기본방향 및 기준(안)

□ 기본방향

○ (객관성 확보) 그간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시세종합평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

○ (간소화) 복잡한 평가지표를 지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표

○ (市․區 협업 기능 증진) 25개 모든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는 자치구 여건에 맞는 평가지표

□ 평가기준(안)

○ (제1안) 현재 평가기준을 토대로 권역별로 평가

- 25개 자치구를 징수율 등을 감안 5개 권역으로 구분한 다음 권역별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를 각 권역별로 선정하는 방법

※ 권역별 구분방법에 대해서는 자치구 의견수렴하여 결정

○ (제2안) 현재 평가기준 간소화하면서 현년도 징수실적 부분에 대해 평가방법을 달리하는 방법

- 7개 평가항목 중 배점(135점)이 가장 높은 현년도 징수실적 등 평가방법을 현년도 징수율 제고 평가부분에서 제시한 방법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

○ (제3안) 제1안과 제2안을 통합하여 마련

- 제1안의 권역별로 평가하면서 평가지표는 현년도 징수실적 등 평가방법에 대해 제2안으로 하는 방법

○ (기타안) 자치구 의견 수렴

4		지표 추가사항 및 수정사항

□ 추가사항

○ 세무부서 팀장에 세무직 이외 타직렬 팀장 근무시 감점제도 부활(세외수입팀장 포함)

○ 평가연도에 세무부서에서 사무관 승진이 있을 경우 가점 적용

(예, 1명 가점 2.5점)

○ 자치구별 행정 평주사 대비 세무부서 평주사 인원을 비교하여 가감점 부여(예, 1명 ±0.3점)

□ 수정사항

○ 세입업무처리 적정성 여부 현재 감점(10점) 등 조정 필요

○ 기타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 현재 감점(5점) 등 조정 필요

➡ 자치구 점검 강화하여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에 반영

5		기타 및 행정사항

□ 매년 신규 사업을 마련하여 별도 평가하고, 해당 지표 등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시세종합평가 기준에 반영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구 의견수렴하여 결정(연초)

□ 평가지표 기준안에 대해서는 자치구 의견수렴하여 최종 결정

□ 자치구 의견에 대한 제출서식은 별도 공문 발송

□ 평가기준은 자치구 의견수렴 등 회의개최 후 7월중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