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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18. 7.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5

가. 건설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 사 비	기본조사 설 계 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1]	시설부대비
5 천 만 원 까 지	3.24	6.49	3.02	1.08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3.04 2.42 2.22 2.01	6.07 4.85 4.43 4.03	2.85 2.26 2.06 1.89	0.90 0.72 0.72 0.7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1.77 1.63 1.57 1.54	3.55 3.27 3.15 3.09	1.66 1.53 1.48 1.45	0.63 0.36 0.36 0.27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1.51 1.46 1.45 1.41	3.01 2.91 2.90 2.84	1.41 1.37 1.35 1.33	0.25 0.23 0.23 0.23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40 1.38 1.37 1.34	2.79 2.76 2.72 2.70	1.30 1.28 1.25 1.23	0.23 0.21 0.19 0.17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기본설계요율=(2.75×[eqn: (공사비) ^{-0.0265}]-0.006822), 실시설계요율= (5.0×[eqn: (공사비) ^{-0.0229}]), 공사감리요율=3.4816×[eqn: (공사비) ^{-0.0386}]-0.00084 적용, 시설부대비=(28.3833×[eqn: (공사비) ^{-0.1895}]-0.00223) 적용

※ 위 기준요율은 ‘16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5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15년 신규사업은 ’15년, ’14년 신규사업은 ‘14년, ‘13년 신규사업은 ’13년, ’12년 신규사업은 ‘12년, ’11년 이전 계속사업은 ’11년 지침의 기준요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