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별 재의요구 처리결과

<서울특별시의회>

연 번 (의안번호)	제안자	재 의 요구일	의 안 명	처리결과
1 (8대-24관련)	의원 79명	2010.9.6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 재의결(2010.9.10) - 대법원제소(2010.9.30) - 소 취하(2011.12.16)
2 (8대-25관련)	의원 79명	2010.9.6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미처리 (임기만료폐기)
3 (8대-108관련)	의원 10명	2010.12.2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미처리 (임기만료폐기)
4 (8대-117관련)	의원 86명	2010.12.21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 재의결(2010.12.30) - 대법원제소(2011.1.18) - 소 취하(2011.12.16)
5 (8대-161관련)	시 장	2011.1.13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재의요구안	- 철회 (시장요청 2011.10.27)
6 (8대-269관련)	의원 32명	2011.5.19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 철회 (시장요청 2012.1.25)
7 (8대-291관련)	의원 12명	2011.7.2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 재의결(2011. 9. 8)
8 (8대-388관련)	의원 14명	2011.9.29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 철회 (시장요청 2012.1.6)
9 (8대-389관련)	의원 18명	2011.7.2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 철회 (시장요청 2011.12.21)
10 (8대-506관련)	교육감	2012.1.9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재의요구안	- 철회 (교육감요청 2012.1.20) - 대법원제소- (교과부장관 2012.1.26.) - 판결선고(원고승소) 및 공포
11 (8대-558관련)	시 장	2012.1.9	201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예산중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재의요구안	- 재의결(2011. 2. 13) - 대법원제소(2012.3. 23) - 판결선고(2013. 2.14.) (예산편성운영기준 위반)
12 (8대-655관련)	의원 27명	2012.3.19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재의요구안 지방의회 보좌직원 채용규정 산하기관장 경영능력검증 보고	- 재의결(2012. 4. 18) - 대법원제소(2012. 5. 7) - 판결선고(2012.12.26.) (법령위반 및 시장의 권한침해)

연 번 (의안번호)	제안자	재 의 요구일	의 안 명	처리결과
13 (8대-749관련)	의원 11명	2012.5.22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 재의결(2012. 7. 9) - 대법원제소(2012.7.30) 계류중
14 (8대-771관련)	위원장	2012.5.23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 재의결(2012. 6. 20) - 대법원제소(2012.7.27) - 원고승소(조례폐기)
15 (8대-796관련)	교육감	2012.7.1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	- 부결 (2012. 8. 27)
16 (8대-1056관련)	의원 43명	2012.11.2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	- 재의결 (2013. 3. 8) - 대법원제소(2013.3.27) 계류중
17 (8대-1171관련)	시 장	2013.3.29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미처리 (임기만료폐기)
18 (8대-1225관련)	교육감	2014.1.9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미처리 (임기만료폐기)
19 (8대-1435관련)	교육감	2013.9.16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 재의요구안	미처리 (임기만료폐기)
20 (8대-1542관련)	시 장	2014.3.24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미처리 (임기만료폐기)
21 (8대-1552관련)	교육감	2014.1.9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미처리 (임기만료폐기)
22 (8대-1612관련)	교육감	2014.1.21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의요구안	미처리 (임기만료폐기)
23 (8대-1788관련)	시 장	2014.5.13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사할린 지역 등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	미처리 (임기만료폐기)
24 (8대-1806관련)	시 장	2014.5.1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미처리 (임기만료폐기)

<부산광역시의회>

연 번 (의안번호)	제안자	재 의 요구일	의 안 명	처리결과
1 (6대-345관련)	시장	2012.1.3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예산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재의요구안	- 재의결(2012.3.5.) - 대법원제소(2012.4.12.) - 판결선고(2013. 1.16.) (재의결은 효력 없음 : 피고패소)
2 (6대-417관련)	교육감	2012.5.29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 부결(2012.7.24.)

<인천광역시의회>

연 번 (의안번호)	제안자	재 의 요구일	의 안 명	처리결과
1 (6대-390)	의원	2011.10.24.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 재의결(2011.10.31.) 공포 (2011.11.8.)
2 (6대-474)	시장	2012.01.05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재의요구안	- 재의결 (2012.02.10.)
3 (6대-573)	위원회	2012.5.17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 부결 (2012.6.29.)
4 (6대-1166)	시장	2014.5.27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미처리 (임기만료폐기)

<광주광역시의회>

연 번 (의안번호)	제안자	재 의 요구일	의 안 명	처리결과
1 (6대-741)	교육감	2013.2.25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 재의결
2 (6대-470)	시장	2012.5.21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	- 재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연 번 (의안번호)	제안자	재 의 요구일	의 안 명	처리결과
1 (356)	세종특별자치시장	2013.1.4.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	- 부결(2013. 3.29)
2 (357)	세종특별자치시장	2013.1.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	- 부결(2013. 3.29)

<경기도의회>

연 번 (의안번호)	제안자	재 의 요구일	의 안 명	처리결과
1 (8대-1502)	도지사	2014.4.29	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 재의결(2014.6.26.) - 대법원제소(14.6.30)/소취하 - 공포(‘14.7.11)
2 (8대-1501)	도지사	2014.4.29	경기도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 재의결(2014.6.26.) - 대법원제소(14.6.30)/소취하 - 공포(‘14.7.11)
3 (8대-1500)	도지사	2014.4.29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	- 재의결(2014.6.26.) - 대법원제소(14.6.30)/소취하 - 공포(‘14.7.11)
4 (8대-1368)	도지사	2014.1.7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	- 부결(14.2.13)
5 (8대-1367)	도지사	2014.1.7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 재의결(14.2.13) - 공포(14.3.4) - 대법원제소(14.3.4)/계류중
6 (8대-1366)	도지사	2014.1.7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안	- 부결(14.2.13)
7 (8대-1365)	도지사	2014.1.7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 재의결(14.2.13) - 공포(14.2.24)
8 (8대-1304)	도지사	2013.10.28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 재의요구안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9 (8대-1075)	도지사	2013.5.29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10 (8대-1022)	교육감	2013.4.8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 재의요구안	“
11 (8대-1020)	도지사	2013.4.5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
12 (8대-868)	교육감	2012.11.7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
13 (8대-696)	도지사	2012.6.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	- 재의결(2014.6.26) - 공포(‘14.7.11)
14 (8대-456)	도지사	2011.10.21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 재의결(12.2.14) - 공포(12.2.28.)
15 (8대-293)	도지사	2011.5.3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16 (8대-292)	도지사	2011.5.3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
17 (8대-243)	도지사	2011.3.11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	- 재의결(11.3.18.) - 공포(11.3.29) - 대법원제소(11.3.29)/패소
18 (8대-242)	도지사	2011.3.11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 재의결(11.3.18.) - 공포(11.3.29) - 대법원제소(11.3.29)/패소
19 (8대-148)	도지사	2010.11.5	2010년도 경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의요구서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전라남도의회>

연 번 (의안번호)	제안자	재 의 요구일	의 안 명	처리결과
1 (9대-789 관련)	도지사	2014. 3. 11.	전라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미처리 (임기만료폐기)
2 (9대-809 관련)	도지사	2014. 4. 14.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미처리 (임기만료폐기)
3 (9대-810 관련)	도지사	2014. 4. 14.	전라남도 차(茶) 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미처리 (임기만료폐기)

<경상북도의회>

연 번 (의안번호)	제안자	재 의 요구일	의 안 명	처리결과
1 (9대-533 관련)	도지사	2014. 2.25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재의요구안 수정안)	원안가결

<경상남도의회>

연 번 (의안번호)	제안자	재 의 요구일	의 안 명	처리결과
1	도 지 사	2011.6.20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안	- 원안 재의결하여 공포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 번 (의안번호)	제안자	재 의 요구일	의 안 명	처리결과
1 (9-199)	도지사	2011.04.06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의결에 대한 취소의결 재의요구안	미처리 (임기만료폐기)
2 (9-331)	도지사	2011.07.0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원안가결
3 (9-346)	교육감	2011.08.18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미처리 (임기만료폐기)
4 (9-562)	도지사	2012.01.16	제주특별자치도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	미처리 (임기만료폐기)
5 (9-1219)	도지사	2013.05.16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안	원안가결
6 (9-1483)	도지사	2013.12.31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재의 요구안	미처리 (임기만료폐기)
7 (9-1630)	의장	2014.6.2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미처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