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관련 근거법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수계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오염총량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지점 등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과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042호)

제27조(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업으로서「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제20조, 제21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재협의, 변경협의를 포함한다)

제29조(지역개발사업 협의)

① 지역개발사업의 승인․허가 등의 기관은 시행청이 제28조에 따라 할당한 지역개발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과 제27조제2호가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승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에 협의(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의미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한다). 다만, 제27조제2호나목 지역개발사업(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은 제외)은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