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전·후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과장, 복지업무담당 과장 2. 서울관악경찰서,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동부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관계자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관악구협의회, 사회복지관 등 민간 지원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삭 제>
제8조(지역협의회 운영 등)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3항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삭 제>
제9조 (생 략)	제6조 (원안 제9조와 같음)
부 칙	부 칙
제3조(지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관악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협의회로 본다.	<삭 제>
제4조(지역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부터 위촉된 관악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