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89		제안일자 : 2018년 6월 21일 제 안 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서대문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중요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세출 실적이 최근 5년 연평균 1.9% 감소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활용성 확대와 이자부담 감소를 위해 대부이율을 조정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간사에 대한 규정, 역할을 추가(제4조제3항)

❍ 위원회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 추가(제4조제4항)

❍ 위원회 참석 회의수당 지급 규정 등 추가 (제4조제5항~제6항)

❍ 융자금의 대부이율 인하 (제5조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4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제6항(종전의 제3항) 중 “구성 및 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제2항 중 “2%”를 “1.5%”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	제4조(위원회 설치)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
<신 설>	2. 융자금액의 결정
<신 설>	3.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신 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2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	② ---------------------------------------------------- 주민자치국장---------------------------------------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 필요------------------------------.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신 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생 략)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2%------.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