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e-러닝 콘텐츠 수정·보완 검토 의견서

◈ 과정명 : e-도시계획실무Ⅰ․Ⅱ

구           분

교육내용(현행)

검  토  의  견

세부과목명

도시 현상과

과제

(3H)

- 서울의 현황과 특성

- 각 부문별 계획과제

-

도시계획

법제와 과제

(2H)

도시계획 결정 절차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 수정․보완 여부 검토

- 도시계획결정절차 변경

․ 자치구 입안, 서울시 결정시 요청시 자치구 자문 의무에서

필요시로

-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경

- 미집행시설 현황 전체적 변경필요

․ 서울시 미집행 재정비 년도 수정(2012년도)

- 기타 도시계획 관련사항

․ 1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으로 수정

- 학습정리 : 2호 삭제 필요

도시개발사업의 실태와

과제

(4H)

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의

밀도관리

(3H)

지구단위계획 제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도시관리수단으로서의 밀도계획

○ 수정․보완 여부 검토

- 1차시 :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요 및 역사

․ [표1-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현황(2014.12.31.현재)

구역수	329개소
면 적	75.23㎢ (서울시 면적의 12.43%)

- 2차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대상 수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절차 수정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수정

․ 주민제안 부분 삭제, 도시계획업무편람 p287로 교체

- 3차시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수립절차 흐름도 수정

․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삭제 요망

․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수정요망

- 4차시 : 지구단위계획의 건페율 등 건축기준의 완화

․ 전부 도시계획업무편람 p291~294 페이지로 교체요망

- 5차시 : 결정도서 작성 등

․ 전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부 훈령) 별첨 내용으로 교체

- 6차시 : 전부 삭제요망

도시경관

관리와

적용과제

(3H)

도시경관관리의 장법

도시경관관리계획의 수립

○ 수정․보완 여부 검토

- 경관법 전부 개정(2013.8.6.) 보완

- 경관지구,고도지구,미관지구등 현황 수정

- 경관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보완

생태도시계획

(3H)

도시생태현황도의 개념 및 구성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

○ 수정․보완 여부 검토

- 2015년도 도시생태현황도재정비 내용을 갱신, 추가

도시계획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8H)

도시계획 및 건축과의 관계

과밀부담금제도 이해

개발행위허가 절차 및 사례

○ 수정․보완 여부 검토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12조 → 11조 변경

- 국계법 시행령 제47조 2호 → 제53조 3호로 변경

검  토  결  과

(종합의견)

○ 수정․보완 여부 검토

- 현재 e-러닝 콘텐츠 ‘도시계획실무과정’은 2009년도 제작된 교육자료로 그간 법령개정 등으로 전반적

내용수정이 불가피함.

실․국․본부 :  도시계획국

※ 문의 : 인재개발원 스마트학습팀 (02-3488-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