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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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무면허조종의 금지)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급 조종면허가 있는 자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종면허를 가진 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해등,  2) 나침반,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통신기기,  5) 전등,  6) 구명튜브,  7) 소화기,

8) 자기점화등,  9) 위성항법장치,  10)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 <개정 2016.1.7.>  [시행일 : 2016.7.8.] 제22조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7.>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제1항을 위    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23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경우 외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정원 초과 금지)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등록)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도     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선내기 또는 선외기인 모터보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터보트

3.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무보트

4. 총톤수 20톤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트

제34조(보험등의 가입) <개정 2016.1.7.>,   [시행일 : 2016.7.8.] 제34조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검사) <개정 2016.1.7.>,  [시행일 : 2016.7.8.] 제37조

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      검사의 절차, 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등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 제30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3.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하는 검사

②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는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     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외의 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소유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7.>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제15조 관련)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그 밖에 당    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등록대    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해    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험 발생 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놋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

3.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      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비안전관서에 그 운항신고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한 경우

다.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         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비안전관서에 그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          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허용한 경우

4.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   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5.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6.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  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   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안개 등으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레이더 및 초단파(VHF) 통신설   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