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6090
결재일자	2017.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협 조
	전산정보과장

원할한 수도요금 조정 기간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조정 프로세스(일정) 개선 시행계획

2017. 06.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도요금 조정 프로세스(일정) 개선 시행계획

‘17.4월 서울시설공단 근무체계에 따라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검침 및 송달 기간을 조정함으로서 최소한의 요금조정 일정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여 전산일정을 일부 개선하여 요금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사유

❍ 시설공단 근무체계(주 5일제)에 맞는 검침 및 송달기간 변경으로 요        금조정을 위한 전산처리 최소일정 확보

	검침 및 송달 일정 변경내용
○ 시행일자 : 2017. 4월납기부터 시행 ○ 검침일정 조정 : 검침기간 증가(16일 →18일) - 변경전 : 전월22일~당월7일(토·일요일 구분없이 검침) - 변경후 : 전월21일~당월8일(토·일요일 휴무, 검침일 없음) ○ 송달일정 조정 : 송달시기가 검침일정과 연계되어 1일 당겨짐 - 변경전 : 당월17일~21일 - 변경후 : 당월16일~20일

❍ 수도요금 고지서 송달일정을 단축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 다수 발생

- 매월 16~20일인 송달기간을 15일 이전에 송달이 가능하도록 요청

❏ 현 황

❍ 현재 검침 일정은 검침기간(18일) 중 주말이 2회 발생한 것으로 설정        되었으나 3회가 발생하는 경우 검침기간이 늘어나서 전체 요금조정        일정 순연

- ‘17.4월납기 검침기간 : 주말 3회 발생(3/25,26일, 4/1,2일, 4/8,9일)

- ‘17.5월납기 검침기간 : 주말 3회 발생(4/22,23일, 4/29,30일, 5/6,7일)

❍ 검침마감일(매월8일)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되는 경우 월요일까지         검침 및 심사업무가 2일간 순연되어 전산처리 최소기간 부족

Ⅱ		추진계획

❏ 문제점

❍ 검침마감일(8일)이 금~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10일)까지 검침이 지속되어 검침일정이 2일간 추가 소요됨

- 검침마감 이후 심사마감 기간이 12일까지 순연되어 전산처리기간 증가함

❍ 고지서 송달기간(매월16~20일)중 토·일요일이 포함된 경우

- 고지서 송달기간이 5일→3일로 줄어들어 최소 송달기간 확보에 지장초래

❍ 수도요금 납부를 위한 사전 품의가 필요한 아파트나 빌딩 관리소의 요금확인 가능시기(13~14일)가 늦어져 신속한 요금확인을 요구하는 민원 다수 발생

❏ 개선계획

❍ 전산처리 최소기간 확보를 위하여 요금계산 완료후 경정마감기간 제외

현행		검침		심사마감		경정마감		고지서 인쇄		고지서납품		고지서송달
		21~8일	⇒	9일 또는12일	⇒	10 또는 13일	⇒	11(14)~ 16일	⇒	16일 (17일)	⇒	16~20일
최소일수		14일		1~2일		1일		3~4일		1일		5일
개선		검침		심사마감	심사마감후요금계산및 자료생성 ⇒ 심사마감일 18시 이후~익일9시 이전			고지서 인쇄		고지서납품		고지서송달
		21~ 8(10)일	⇒	10일 또는 12일				11(13)일~14(16)일	⇒	15(16)일	⇒	15(16)일~ 20일

※ 경정마감 기간은 요금계산 완료 이후에 요금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지서 인쇄전에 수정하는 기간임

예시) 당월요금 확정전에 누수감액 신청, 동주민센터 등에서 심사마감         이후 감면대상 자료 통보, 심사마감 후 수요가 미검통보에 의한 요        금경정 등

☞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소 자체적으로 고지서 발행하여 통지가능

- 심사마감일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요금계산 및 일괄자료 생성

❍ 당월납기 수도요금 확정금액을 심사마감일 익일 09:00 이후 확인가능토록 월별 전산일정 조정

- 고지서 송달 이전에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수용가), 인포시스템(직원)    에서 신속하게 확인 가능

☞ 수도요금 문자알림 서비스와 연계하여 민원 최소화

❍ 서울시설공단 관리소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15일까지 수도요금고지서 납품

❏ 시행시기 : ‘17.7월납기 검침일부터 적용

Ⅲ		행정사항

❍ 공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대체(보상)휴무 등을 통하여 검침마감일(매월 8일) 준수(서울시설공단)

- 월별 심사 최종마감일 대체(보상)휴무 자제

- 매월 검침 및 송달업무 자체일정을 상수도본부(요금과)와 협의하여 시행

❍ 신개전 처리 즉시 요금시스템 및 요금과에 개전사항 통보(공사부서)

❍ 검침후 일일심사 확행 및 월별 최종검침일 이후 1일 이내 심사마감(요금과)

❍ 매월 8일자 자가검침 수용가 검침허용 마감일을 –2일 ~ +1일로 하여 자가검침 안내 문자 전송(전산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