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3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 그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점용물 등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 관리청은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규정

나. 점용물 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 마련(안 14조의4 신설)

관리청이 보관 중인 점용물 등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4조의5 신설)

일정 기간 내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고나 반환요구가 없을 시 점용물 등을 관리청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그 점용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청의 게시판ㆍ인터넷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고, 제거한 점용물 등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할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용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점용물 등의 반환 등) ① 관리청은 보관한 점용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관리청에 귀속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3(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그 점용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청의 게시판ㆍ인터넷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고, 제거한 점용물 등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할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용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14조의4(점용물 등의 반환 등) ① 관리청은 보관한 점용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5(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관리청에 귀속시킬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연 락 처	(044) 205 - 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