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대책위원회

소비소위원회  회의록

2012.  7.

복지건강실

(공중위생과)

｢소비 소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7. 24(화) 15:00~16:45 □ 장 소 : 복지건강실 소회의실 □ 참 석 - 식품안전정책팀장, 가공식품안전팀장, 음식점원산지관리팀장, 식품위생팀장 등 - 문현경, 박태균, 이상규, 이정환, 조선경 □ 안 건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 서울시 식품안전 중장기 로드맵 - ‘12년 식품안전 주요 현안사업 자문 등

□ 위원 발언 내용

(000주무관)

바쁘신데 서울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 소비소위원회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진행순서는 공중위생과장 인사말씀,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현안업무 발표,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7명중 5명이 참석해 주시어 성원되었습니다.

-  참석자 소개 (생략)  -

(000팀장)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중위생과장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외적으로 식품관련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급식 등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 식품안전 위해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 사항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나 자문해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주무관)

다음은 소비분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 선출이 있겠습니다.

(000팀장)

소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000위원)

위원장으로 경륜과 연배가 있는 000 위원을 추천합니다.

(000위원)

부위원장으로 000 위원을 추천합니다.

(000팀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

소비소위원회 위원장으로 000위원님, 부위원장으로 000위원이 선출 되었   습니다.

이제 서울시 식품안전 현안업무에 대해 회의자료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000팀장)

서울시 식품안전 정책환경 및 목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략)

주요현안 사업으로 ‘수입식품 등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생략)

다음은 “서울시 식품안전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000팀장)

“서울시 식품안전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근거는 서울시민 식품 안전․영양관리 발전방안 관련이며 식품안전, 식품영양에 대한 요구를 반영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생략)

(000팀장)

다음은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사업,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식품위생업소 “인터넷자율점검제”추진,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 서비스 실시 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생략)

(000팀장)

지금부터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홍보, 음식점 주요 식재료 원산지 검정 서비스 시행, 원산지 홍보의 날 운영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생략)

(000주무관)

지금까지 식품관련 현안업무에 대한 서울시의 발표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나 기타 제안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000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 해 주시겠습니다.

(000위원장)

말씀해 주신 여러가지 현안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발언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입식품 등 방사능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자유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위원)

식품방사능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되었는데,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식약청에서 검사한 수입품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다시 검사하는 것은 중복검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미 일본에서 유통되는 것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검사되는바 행정력 낭비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건도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검출 되지 않았으니 조금 민감해 하는 품목에 대해 집중하고 새로운 이슈 사업에 역량을 투입 했으면 좋겠습니다.

(000위원)

사실 자연 상태에서도 방사선물질이 존재 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방사선 및 동위원소가 “0” 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사선 관련해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교육, 홍보도 필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000위원)

요오드 131의 경우 거의 반감기가 지나서 위험하지 않고, 세슘 137의 경우 반감기가 길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올해 정도 되면 위험한 시기는 지나서 너무 문제를 확대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000팀장)

시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 강화하고 제보 또는 검사를 희망하는 품목에 대하여 강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위원)

소비자들에게 서울시가 방사능 검사 사항 등에 대해 자료도 공개, 토론, 정기적으로 보도 또는 교육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좀 더 안심시킬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000위원)

우리나라 방사능 기준이 작년 9월에 신설 및 강화 되었는데 유럽이나 코덱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아 잘 해온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 교육함으로써 좀 더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000위원장)

다음은 서울시 식품안전 중장기 로드맵 수립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유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위원)

식품안전 중장기 로드맵 중장기 계획년도가 몇 년 입니까?

(000팀장)

앞으로 4년입니다. 이번시장 임기 내 끝마칠 예정입니다.

(000위원)

식품의 경우 종류도 다양하고 생산, 유통, 소비까지 일일이 점검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은데, 좀 막연해 보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 인가요?

(000위원)

영국 런던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에서는 선진화된 면이 많아 참고 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뉴욕도 식품안전시책이 세계 1위라는 이미지도 있어 참고할 예정이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여러 분야 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안전 분야에 대하여 생산, 유통, 소비단계별로 분석하여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개념이라고 간단하게 설명 할 수 있겠습니다.

(000위원)

시장님이 식품관련하여 어떠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실현하려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 한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전 레스토랑에서 트렌스지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도 한 가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선도에 서면 좋을 듯합니다.

(000팀장)

많은 위원들이 식품안전관리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밑그림을 그려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로 뉴욕의 경우 세계의 식품수도 라고 일컬어지며 뉴욕에서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사 먹고 있는 등 식품위생에 선진적인 사례를 보여 주는바 서울시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000위원장)

다음은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식중독 예방 관련하여 자유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위원)

위생등급 평가는 언제부터 한 것 입니까?

(000팀장)

2009년 G20정상회의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강남 등 주요관광지 일대 음식점에 대하여 확대 실시하였고, 작년에는 모범음식점 및 서울시 지정음식점 4,000여 개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000위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000팀장)

아직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고 서울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AAA업소의 경우 등급표시판을 잘 부착하지만 AA나 A의 경우 부착에 좀 소극적 이여서 아주 많이 눈에 띄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아직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의무화가 되어 위생등급표지판을 확인 할 수 있지만 국내는 그렇지 않는 실정이며 현재 보건복지부 등에 모범음식점 만이라도 의무화 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헬스 2020사업에도 채택되어 있습니다.

(000위원)

제도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000팀장)

복지부에서 모범음식점 시행지침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제도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000위원)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사업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겠으며, 사실 모범업소는 비교적 위생상태가 소규모 음식점에 비해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소규모음식점 등 행정권의 지도가 미치지 못하는 음식점에도 관심을 갖고 지도 해 주시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000팀장)

위생등급 평가대상은 각 자치구에서 매년 모범음식점에 대해 재심사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서울시에서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근거로 모범음식점 재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생등급평가로 음식점위생수준 향상 및 모범음식점 재심사에 자료로 활용 등 2가지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매뉴얼에 의한 평가, 2인이 동시에 평가를 하여 데이터 오차범위를 고려한 평가 등을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000위원)

서울시에서는 모범음식점 비율을 현재 5%에서 향후 10%이상으로 올려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00팀장)

AAA등급 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 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000위원)

평가지표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좀더 보완이 필요 하진 않는지요?

(000팀장)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식, 양식, 일식에 약간의 평가 지표가 달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지표를 보완하고 객관화할 것인지 차츰차츰 보완할 필요도 있지만,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여러 민원도 접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 봐서 어느 정도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대해서 객관화 되었고, 많은 노하우도 개발하고 보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위원)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음식점 업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즉 서울시에서는 음식점 위생등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장사가 안 된다는 분위기가 될 정도로 위생등급평가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000위원)

위생등급 평가에 대해서 이정도 마무리하고 다음은 식중독에 대해서 토론 했으면 합니다.

(000위원)

외식업체 지도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학교만 하나요?

(000팀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식중독에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50인 미만업소에 대하여 위생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000위원)

식중독 예방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고,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절별 식중독 대처방안 식자재 관리 등 교육․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000위원)

학교의 구내매점에서 팔아서는 안 될 것을 파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 지도 하는지요? 청소년 수련시설도 점검하는지요?

(000팀장)

교과부 및 식약청과 협조하여 급식소뿐만 아니라 매점까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홍보가 무엇보다 중요 한 것 같습니다.

(000위원)

“인터넷 자율점검제”나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 서비스” 둘다 좋은제도 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유 토론 부탁드립니다.

(000위원)

인터넷 자율점검제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교육을 하다보면 컴퓨터를 하지 못하는 업주들의 온라인에 교육에 부정적인 여론을 접할 수 있는데.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듯 합니다.

(000팀장)

온라인 위생교육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제도의 성패는 실효성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000위원)

온라인을 통한 자율점검제 참여로 위생점검 면제 등은 큰 혜택이라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악용될 경우 위생 공백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000팀장)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자율점검제 이행여부 확인차원에서 샘플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와 달리 공무원들이 전 업소를 점검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차츰 보완을 해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000팀장)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자율점검제를 통하여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위생관리 부분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업소 위생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을 듯합니다.

(000위원)

사진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는 방법도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000주무관)

자율점검제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아주 좋은 제도로 소개된 바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점검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만 점검을 실시할 수 있거나, 게임 형태 적용 등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할 예정입니다.

(000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000위원장)

그럼 이걸로 토론을 마칠까요? 오늘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식품안전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소비소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00주무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 소비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