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개인영상정보 보호 이행실태 점검표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 고

1

영상촬영은 소방업무 활동중에 현장지휘관의 통제하에 촬영하는가?

O

현장대응 매뉴얼

2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 총괄관리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업무 병행 가능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O

업무분장

3

개인영상정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업무 병행 가능

O

업무분장

4

개인영상정보처리시스템(컴퓨터 등) 지정 운영하고 있는가?

O

지정현황

5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O

대장비치

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집하고 있는가?

※ 소방 신고자나, 수혜자로부터 위협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정보주체의 신체 노출이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의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

O

업무

매뉴얼

7

촬영한 현장영상을 지정된 개인영상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고 있는가?

O

저장내역

8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영상촬영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가?

① 플레시, 촬영음, 불빛 깜박임 등

② 촬영대원의 복장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안내판을 제작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운영

③ 소방차량에는 설치 운영 스티커 형식으로 외부에서 최대한 잘보이는 곳에 부착

O

운영현황

9

소방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고지함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업무용 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음을 게재하고 있는가?

* 파이어캠․웨어러블캠 등 운영대수, 운영자(기관장), 영상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등.

O

게시현황

10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촬영 조건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술적․관리적․물리적)

8. 그 밖에 변경 관리에 필요한 사항

O

게시현황

11

개인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있는가?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④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⑤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 괄호안의 내용은 안전한 저장 전송 방법의 예시를 든 것이며,

상황에 맞게 적절한 안전조치 기술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O

내부계획

12

개인영상정보처리시스템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통제하고 있는가?

O

계정, 비번

13

개인영상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정기적(월1회 이상)으로 확인·감독하고 있는가?

※ 접속기록은 시스템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 1년이상 보존·관리

O

접속기록

14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본체 및 개인영상정보처리시스템 옆에 부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하고 있는가?

O

안내문

※ 점점결과는 O, X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