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 공포 (2017.1.28.)

□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 지정(안 제15조의4 신설)

○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정하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의 등급 조정 (안 제22조)

○ 아파트의 경우 종전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등급 조정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그 밖의 아파트 지정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재조정 (안 제22조 제1항제4호 신설)

○ 종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였으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위험도 등을 고려)

□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신설(안 제23조 제4항 신설)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신설로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추가(안 제24조의2 신설)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발전소를 포함,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받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정

(별표2 및 별표5), 시행 (2018.1.27.)

○ 세대수에 따른 건축물 내부 주차장에 소화시설 적용

-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국토부 예규에 따른 터널의 방재 등급에 따라 옥내소화전 설치토록 함

- 1천미터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지정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6층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종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연결송수관설비 면제기준 적용하지 않고 설치기준 강화

*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 설치하여야 함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정

(별표5) 시행 (2017.1.28.)

○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200㎡이상 층

* 면적의 합계에서 해당 층으로 변경

○ 피난기구의 설치에 있어 노유자시설은 지상1층과 2층이 피난층이 아닌 경우 설치하여야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층, 지상1층, 지상2층 및 지상11층 이상인 층은 피난기구 면제

○ 방화복의 설치 조문이 추가 됨

* 방열복 → 방열복 및 방화복으로 조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