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능력을 갖춘 핵심 소방 전문인력 양성

소방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개선계획

2024. 3.

	소 방 청
	(운 영 지 원 과)

소방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개선계획

□ 재난 상황보고   ■ 정책보고  □ 언론대응   □ 회의‧행사   □ 동향보고   □ 기타

□ 관련근거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조의2 (전문직위의 운영 등)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소방청훈령) 제5장 전문직위

○「소방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지침」(전문직위 운영지침 제5호, '24.1.17.)

□ 그 간 추진경과

○ (규정신설)「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22.4.5.)

○ (계획수립)「소방공무원 전문직위제 운영계획」수립□시행 ('22.8.9.)

○ (신설요청) 소방청 관□국, 소속기관 및 각 시□도에서 총 103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신설 요청 (~’22.8.31.)

○ (사전검토) 신설요청 직위에 대한 사전 자료조사, 시□도 인사담당자 회의 (2회 / '22.9.1., 11.3.) 등을 통해 전문직위 지정 적절성 검토 (~’22.12.12.)

○ (전문직위 확정·시행)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전문직위 확정 (총 44개 – 소방청 28, 시·도 16) 및「소방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지침」시행 ('23.1.1.)

○ (전문관 선발) ’직위공모‘, ’선발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임용권자(소방기관의 장) 가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보직 및 수당 지급

근무기간 직 급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소방정 이상	10만원	12만원	18만원	30만원	45만원
소방령 이하	7만원	9만원	15만원	25만원	40만원

□ '23년 운영실적

□ 전문직위별

구 분	① 전문직위 수	② 직무수행요건 만족		③ 전문관 선발
		인 원	비 율 (② / ①)	인 원	비 율 (③ / ②)
전 체	2,152	875	41%	173	20%
현장대응단장	93	48	52%	7	15%
현장지휘팀장	141	94	67%	16	17%
화재조사관	324	125	39%	52	42%
특별구급대원	740	320	43%	44	14%
건축허가등 동의	91	29	32%	3	10%
성능위주설계	23	8	35%	2	25%
위험물 허가등	66	8	12%	1	13%
소방장비 구매	50	17	34%	4	24%
소방장비 계약	32	16	50%	2	13%
현장안전점검관	153	36	24%	6	17%
전임 교수요원	165	108	65%	25	23%
특별사법경찰	99	37	37%	3	8%
산악구조대원	103	2	2%	1	50%
소방심리상담사	11	6	55%	4	67%
지휘역량강화센터	30	4	13%	1	25%
소방청사 건립	31	17	55%	2	12%

○ 현재 전체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인 2,152명 인원 중 직무수행요건을 만족하는 인원은 875명 (41%)

- 직무수행요건을 만족하는 인원 875명 중 전문관은 173명 (20%)

○ 세부적으로 16개 전문직위 중 직위 수 대비 직무수행요건을 만족하는 인원 비율이 50% 이상인 전문직위는 6개*

* 현장대응단장, 현장지휘팀장, 소방장비계약, 전임교수, 소방심리상담사, 소방청사건립

- 직무수행요건 만족 인원 대비 전문관 비율이 50% 이상인 전문직위는 소방심리상담사 외 없음.

□ 시·도별

구 분	① 전문직위 수	② 직무수행요건 만족		③ 전문관 선발
		인 원	비 율 (② / ①)	인 원	비 율 (③ / ②)
전 체	2,152	875	41%	173	20%
서 울	168	57	34%	36	63%
부 산	101	52	51%	3	6%
대 구	97	34	35%	-	0%
인 천	141	47	33%	7	15%
광 주	97	41	42%	14	34%
대 전	73	19	26%	4	21%
울 산	74	27	36%	3	11%
세 종	51	32	63%	1	3%
경 기	282	129	46%	9	7%
경기북부	146	58	40%	13	22%
강 원	162	67	41%	54	81%
충 북	69	30	43%	-	0%
충 남	113	44	39%	-	0%
전 북	75	43	57%	8	19%
전 남	115	66	57%	5	8%
경 북	123	52	42%	-	0%
경 남	137	38	28%	13	34%
제 주	78	18	23%	3	17%
창 원	50	21	42%	-	0%

○ 18개 시·도 중 직위 수 대비 직무수행요건을 만족하는 인원 비율이 50% 이상인 시·도는 부산, 세종, 전북, 전남 4개 시·도

- 직무수행요건 만족 인원 대비 전문관 비율이 50% 이상인 시·도는 서울, 강원 2개 시·도 외 없음.

□ 전문직위 운영 개선계획

	< 예년과 달라진 점 >
□ 전문직위 운영 활성화 ‣ 운영실적에 따라 전문직위를 3개 유형으로 구분 → 유형별 활성화 대책 마련 □ 시·도 전문직위 운영 자율성 부여 ‣ 기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전문직위 (공통직위) 외 시·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직위 (자율운영직위) 를 추가하여 시·도 전문직위 운영 자율성 부여

□ 전문직위 운영 활성화

전문직위 운영 실적				구 분
직무수행요건 만족 보직율	50% 이상	전문관 선발율	50% 이상	-
			50% 미만	유형 1
	50% 미만	전문관 선발율	50% 이상	유형 2
			50% 미만	유형 3

○ (유형 1) 직무수행요건 만족 50% 이상, 전문관 선발율 50% 이하

- 전문직위 인센티브 홍보, 직무수행요건을 만족하는 현 보직자 전문관 신청 독려 등이 포함된 시·도 자체 전문직위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유형 2) 직무수행요건 만족 50% 미만, 전문관 선발율 50% 이상

□ 직무수행요건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재검토하는 한편,

□ 각 시·도에서는 정기인사 시, 직무수행요건을 만족하는 인원을 전문직위에 보직할 수 있도록 노력

○ (유형 3) 직무수행요건 만족 및 전문관 선발율 50% 미만

- (유형 1), (유형 2) 개선방안을 모두 활용 (직무수행요건 완화, 인센터브 홍보, 전문관 신청 독려 등) 하여 운영 활성화 적극 추진

□ 시·도 자율운영직위 신설

○ 각 시·도별로 다양하고, 특수한 업무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 현재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는 전문직위 (공통직위) 외 특정 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직위 (자율운영직위) 를 신설

※ 자율운영직위는 각 시·도별 3개 이하로 하며, 기존 공통직위 중에서 선정하여 ’지정 소방기관 수‘ 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

□ 인센티브 부여

○ 전문직위 운영 실적 우수 시·도 담당자는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발전 업무유공’ (장관 1점, 소방청장  2점) 표창 선정 시 우대

□ 행정사항

○ (자율운영직위 신설요청) 각 기관별 검토 후, 자율운영직위 신설 요청 (붙임 2, '23.4.30.까지)  ※ 자율운영직위 외 전국 공통직위 신설요청도 가능

○ (요건 재검토) 직무수행요건 (‘유형 2’ □) 재검토 필요 전문직위에 대한 시·도 의견 제출 (붙임 3, '23.4.30.까지)

○ (자체계획 수립) 전문직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도 자체 전문직위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제출 ('23.4.30.까지)

※ 시·도별 전문직위 운영 실적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실적관리 예정

□ 향후계획

○ 전문직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 ('24.5월)

○「소방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지침」개정·시행 ('24.7월)

붙임 1

전문직위 세부현황

□ 소방청

연 번	소 속	부 서		전문직위명
1	본 청	직속부서	운영지원과	소방장비 계약
2			119종합상황실	상황분석
3		기획조정관	보건안전담당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4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	국립소방병원 건립
5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6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7		119대응국	대응총괄과	긴급구조통제단
8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
9			화재대응조사과	화재조사관
10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시설법
11				화재안전기준	기계 분야
12					전기 분야
13			위험물안전과	위험물 기술기준
14		장비기술국	장비총괄과	소방장비 인증관리
15				소방장비 통합구매
16				소방장비 구매제도
17			소방항공과	119항공정비실 건립
18			정보통신과	소방정보시스템 신규구축
19				소방정보시스템 운영 고도화	119신고 분야
20					예방·장비·민원 분야
21			소방산업과	소방시설공사업법
22				소방용품 기술기준
23	소 속 기 관	중앙 소방학교	교육훈련과	전담 교수요원
24				지휘역량강화센터 교수요원
25		중앙119 구조본부	특수장비항공과	소방장비구매	개인장비□차량
26					화생방□도탐장비
27					항 공
28			기획협력과	소방장비 계약

□ 시·도

연 번	구 분	직위명
1	대 응	현장대응단장
2		현장지휘팀장
3		화재조사관
4		특별구급대원
5		산악구조대원
6	예 방	건축허가등 동의
7		성능위주설계
8		위험물 허가등
9	장 비	소방장비 구매
10		소방장비 계약
11	보건안전	현장안전점검관
12		소방심리상담사
13	교 육	학교 (교육대) 전임 교수요원
14		지휘역량강화센터 교수요원
15	사 법	특별사법경찰
16	운 영	소방청사 건립

붙임 2

전문직위 신설요청서

1. 직위관련 기본사항  ※ 기존 없던 직위를 전국 공통 또는 자율운영직위로 신설 요청하는 경우

구 분	부서명	직급(계급)	직위(직무)
공통 or 자율운영	ㅇㅇ 관련 부서	소방위 이하	ㅇㅇㅇ
주 요 직무내용	ㅇㅇㅇ
필 요 성	ㅇㅇㅇ
기대효과	ㅇㅇㅇ

2. 직무수행요건

구 분		직무수행요건
필수 요건	경력기준	ㅇㅇ 관련 업무 2년 이상
	학력기준	-
	자 격 증	ㅇㅇ기사
	교육훈련	-
	외국어능력	-
	기타요건	○○법의 유권해석 능력, ○○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 ○○단체와의 협상교류능력, 기획능력, 리더십, ○○을 ......하게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자 등
우대요건		소방, 건축 관련학과 학사 이상 전공자

※ 각 항별로 전문직위에 보직될 자의 최소한의 필요 요건 구체적으로 기재

※ 우대요건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전문직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어, 우대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1. 직위관련 기본사항  ※ 기존 있던 직위를 시·도 자율운영직위로 신설 요청하는 경우

구 분		전문직위명	現 지정 소방기관
자율운영		화재조사관	00소방서, 00소방서, 00소방서
지정 소방기관 확대(안)		00 시·도 소속 모든 소방서
	지정 소방기관 확대 필요성	ㅇㅇㅇㅇㅇㅇ
기대효과		ㅇㅇㅇㅇㅇㅇ

붙임 3

직무수행요건 재검토 요청서 (유형2 □)

연 번	전문직위명	재검토 사유
1	산악구조대원	현재 시·도 내 소방공무원 0,000명 중 인명구조사 1급 유자격자는 0명으로 0%에 불과, 직무수행요건인 인명구조사 1급 자격요건은 너무 높아 개선 필요
2	ㅇㅇㅇ	ㅇㅇㅇ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