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271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 구성·운영 등(제9조의2 신설)

1) 중앙심리지원단 구성 규정

2) 중앙심리지원단 임무 규정

3) 시·도 소방심리지원단 구성 규정

4) 시·도 소방심리지원단 임무 규정

5) 세부 필요한 사항 소방청 훈령 위임 규정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청에서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하며 심리지원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설정

2.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3.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 추진

4.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5. 소방공무원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ㆍ시행

6. 심신건강 보호를 위한 소방청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국내ㆍ외 대형재난 현장에 대한 긴급 심리지원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은「소방기본법」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하며 심리지원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 추진

2.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3. 소방공무원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ㆍ시행

4. 심신건강 보호를 위한 소방본부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대형재난 현장에 대한 긴급 심리지원

6.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세부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청에서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하며 심리지원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설정 2.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3.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 추진 4.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5. 소방공무원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ㆍ시행 6. 심신건강 보호를 위한 소방청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국내ㆍ외 대형재난 현장에 대한 긴급 심리지원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은「소방기본법」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하며 심리지원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 추진 2.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3. 소방공무원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ㆍ시행 4. 심신건강 보호를 위한 소방본부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대형재난 현장에 대한 긴급 심리지원 6.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세부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