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주요 개정 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필수보직기간」정의 신설	◆ “필수보직기간” 정의 -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	제2조
「필수보직기간」 변경	◆ “필수보직기간”을 변경 - 공채 : (현행) 6개월 이내 ⇨ (개정) 1년 이내 - 경채* : (현행) 1년 이내 ⇨ (개정) 2년 이내 * ①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②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임용, ③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 임용 ※ 기타 경채자 필수보직기간 현행유지 : (3년),자격증 소지자, 근무실적 등, (5년)의용소방대 경채자 ※ 시행일(4. 5.字) 이전 전보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제28조
경력경쟁채용 요건 변경	◆ 경력경쟁채용 요건 변경 - (현행) : 종전의 재직기간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제한 - (개정) : 종전의 재직기간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말소된 경우 또는 말소기간이 경과된 경우 경력경쟁채용 가능 ※ 징계처분의 말소기간 : 강등(9년), 정직(7년), 감봉(5년)	제15조 제1항 단서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	◆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 - (현행) : 21세 이상 40세 이하 - (개정) : 18세 이상 40세 이하 ※ 2017. 1. 1부터 시행되는 공개경쟁채용 시험부터 시행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