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개정(요약)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펠릿, 용재 등의 산업용으로 이용을 활성화하고, 파쇄 및 컨테이너 훈증처리에 관한 방제비용 부담 및 산물처리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 소나무 이동제한 및 단속 지침(2007년 제정)

□ 주요 개정 내용

o 관계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훈증처리목을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

o 이용(파쇄, 용재) 및 반출 비용부담에 따른 산물처리 방법 정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의2

·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도 관계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이 가능

□ 개정 사유

o「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과「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의 불일치한 규정 재정립

o 피해고사목을 산업적으로 이용을 활성화하고, 산주 민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