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세출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요구부서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및 변경사용 요구액		전용 및 변경사용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408,225,655) 826,700,000	(×925,393) 1,850,786	(×925,393) 1,850,786	(×408,225,655) 826,700,000
사회취약 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 생활 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사업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401) 60,802			(×30,401) 60,802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1,220,035) 2,440,070	(×10,800) 21,600		(×1,230,835) 2,461,670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400,765,480) 811,779,650	(×914,593) 1,829,186		(×401,680,073) 813,608,836
			자치단체등이전(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209,739) 12,419,478		(×925,393) 1,850,786	(×5,284,346) 10,568,692

❍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사유 : 보건복지부의 2014년 4분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비용 예탁금 조정 통보('14.11. 4.)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심사수수료(사무관리비) 부족분 21,600천원(전용)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예탁금 부족분 1,759,572천원(변경사용)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동일 사업내 불용이 예상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통계목)을 전용 및 변경사용(1,850,786천원)하여 집행하고자 함.

2014년  12월    일

복지건강실장  강 종 필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